장애운동뉴스

장애운동 NEWS

로톡뉴스

공식

2022.03.18. 19:26330

 

 
 

장애인단체를 '맞서 싸울 상대'로 지칭⋯"시민 불편을 여론전 '수단'으로 활용" 내부 문건에 '발칵'
변호사들 "부적절한 행동인 건 맞지만⋯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적용은 어려워 보여" 이유는?

장애인단체를 '맞서 싸워야 할 적'으로 규정한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장애인 단체의 실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지하철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에선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측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 비마이너·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언더도그마와의 싸움'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 직원 명의로 만들어진 내부 문건. 여론전의 상대로 삼은 건 최근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이어온 장애인단체였다. 누구나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단체를 여론전에서 '맞서 싸워야 할 적'으로 규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론전 전략 중 하나는 '겉과 속이 다르게'

문건의 성격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을 위한 전략 모음집'에 가까웠다. 시민 불편을 여론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더도그마(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인식)'라는 표현을 약 10차례 써가며 "유리하지 않은 싸움이지만, 상대 실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문건의 분량은 총 25쪽에 달했다. 여론전 전략의 핵심은 '겉과 속이 다르게'였다. 대외적으론 "우리도 너무너무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 설치하고 싶다. 근데 돈이 없다. 힘들지만 이런 건 하고있어ㅠㅠ. 내 맘 알지?"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되, 동시에 "단체의 잘못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내부 문건. /비마이너·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러한 전략을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었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는 "출처는 밝히지 말아달라"며 일부 기자에게 단체의 시위 사진을 배포한 바 있다. 알고 봤더니, 여론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진이었다. 이번 문건엔 "(휠체어 바퀴가 틈 사이에 낀) 사진을 자연스럽게 알리면서 시위자들이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한 걸 증빙했다"고 적혀있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내부 문건. /비마이너·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변호사들 "장애인 차별 행위로 볼 여지는 있지만⋯"

문건 전체가 공개된 후 논란이 계속되자, 공사 측은 "직원 개인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시위를 주도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천폐연대'에선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톡뉴스는 공사 측이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분리⋅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 장애인에 대한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제4조). 이러한 차별 행위가 고의적⋅지속적⋅반복적 등으로 이뤄지면, 그땐 형사처벌 대상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49조).

공사 측에 실제로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변호사들은 "부적절한 행동인 건 맞지만, 실제 처벌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차별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으로 이뤄져야 처벌 대상인데, 이번 문건만으론 그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 행위로 볼 여지는 있지만, 지속적⋅반복적으로 차별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문건이 과거부터 작성됐다는 게 추가로 드러나거나, 지속적인 차별 행위가 있었던 게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도 "문건만으로 봤을 때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에 대해 직접적인 차별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의견을 종합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

이어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국가인권위에서 공사 측에 '이런 행위를 하지말라'는 시정 권고를 내리는 정도로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서울교통공사 측 입장문

이번 문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7일 사과문을 올렸다. 공사 측은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내용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머리숙여 사과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내부 문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올린 사과문. /서울교통공사 공식 SNS 계정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1. <로톡뉴스 2022.03.18> "장애인 단체는 적"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건,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여부 따져봤더니...

    로톡뉴스 공식 {=badgeName} 2022.03.18. 19:26330 밀글 통계 장애인단체를 '맞서 싸울 상대'로 지칭⋯"시민 불편을 여론전 '수단'으로 활용" 내부 문건에 '발칵' 변호사들 "부적절한 행동인 건 맞지만⋯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적용은 ...
    Reply0 Views44
    Read More
  2.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 매일 출근길 투쟁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 매일 출근길 투쟁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화 등 연내 개정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6 11:23:30 ▲ 6일 오전 8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출근 선전전을 펼...
    Reply0 Views107
    Read More
  3. ‘세계장애인의 날’ 절박한 장애인들 밖으로

    ‘세계장애인의 날’ 절박한 장애인들 밖으로 지하철·기재부 장관 집앞·국회 투쟁 “권리 보장” 내년 예산 부족·탈시설지원법 등 지지부진 규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3 16:50:35 ▲ 유엔이 지정한 29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전국장애인차별...
    Reply0 Views67
    Read More
  4. No Image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감시 못할 것” 장애계 우려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감시 못할 것” 장애계 우려          두 차례 유찰, 세 번째 공모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참여 100% 경기도가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 도지사가 원장 임명 장애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조사와 구제조치가 핵심...
    Reply0 Views47
    Read More
  5. No Image

    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국회 논의 시작됐으나… 심사 연기

    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국회 논의 시작됐으나… 심사 연기        양대 법안 농성 254일… 국회 복지위 심사소위서 논의 시작 장애계 “최혜영·장혜영 발의안대로 제정돼야” 심사소위선 이종성 의원 탈시설 반대 피력 최혜영 의원 “공청회 열자”했지만 불투명 ...
    Reply0 Views17
    Read More
  6. No Image

    ‘이제는 대선이다!’ 탈시설장애인당(當) 전국선거유세 시작

    ‘이제는 대선이다!’ 탈시설장애인당(當) 전국선거유세 시작     탈시설장애인당, 9명의 대선 예비후보 발표하며 출정식 열어 정치권 향해 “우리를 빼고 우리를 논하지 말라” 일침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
    Reply0 Views15
    Read More
  7. ‘인권위 드라이브 스루 장애차별 용인’ 반발

    ‘인권위 드라이브 스루 장애차별 용인’ 반발 이용 제한 진정 ‘기각’, “위법 결정” 행정심판 “장애인에게 책임 전가? 동등한 접근권 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7 17:02:23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
    Reply0 Views16
    Read More
  8. No Image

    ‘일자리보장제’의 실현, 시민사회계도 주목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일자리보장제’의 실현, 시민사회계도 주목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전남, 전북, 강원으로 확산 장애인노동운동을 넘어, 새로운 노동개념 제시 “이제는 K-노동”… 세계로 뻗어갈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존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복지와...
    Reply0 Views32
    Read More
  9. No Image

    장애인 500여 명 ‘3대 법안 연내 제·개정’ 요구… 전국 결의대회 열어

    장애인 500여 명 ‘3대 법안 연내 제·개정’ 요구… 전국 결의대회 열어     특권 아닌 당연한 권리… 탈시설·이동권·평생교육 보장해야 OECD 국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예산 국회·정부가 외면? 장애인들이 법과 예산 주도해갈 것! 12일 오후 2시, 여의...
    Reply0 Views16
    Read More
  10. No Image

    폭우 속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위해 국회 앞 농성 시작

    폭우 속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위해 국회 앞 농성 시작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한목소리 10만 국민청원에도 국회에선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안 돼  여당은 대통령 말에 부랴부랴 ‘검토’, 야당은 ‘확고히 반대’ 기자회견...
    Reply0 Views18
    Read More
  11. 청각장애인 ‘택시 자격시험 편의 미제공’ 진정

    청각장애인 ‘택시 자격시험 편의 미제공’ 진정 “직업 선택 막는 차별”…인권위에 시정권고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8 14:37:24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사단법인 두루는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Reply0 Views36
    Read More
  12.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의 택시’ 안되나요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의 택시’ 안되나요 끝없는 대기시간 짜증만…“교통약자 겸용 보편화” 법 개정·요금 지원 중요…““택시모델 다양화 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4 15:20:55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협동조합 무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4일 ...
    Reply0 Views16
    Read More
  13. 발달장애인 뒷수갑 체포, 묵묵부답 경찰 규탄

    발달장애인 뒷수갑 체포, 묵묵부답 경찰 규탄 “반년 지나도록 사과 없어”…경찰청장 면담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4 13:32:24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은 4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무고한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뒷수갑 ...
    Reply0 Views18
    Read More
  14. No Image

    시민사회 목숨줄 끊는 오세훈… 주거복지센터 대량 해고 예고

    시민사회 목숨줄 끊는 오세훈… 주거복지센터 대량 해고 예고        16개 민간 주거복지센터와 협의 없이 계약해지 통보 해고 예상자만 100여 명… 고용승계 지침도 어겨 현장 혼선과 복지 공백 우려 “피해는 고스란히 주거약자가 볼 것” 기자회견 현장. 노란색...
    Reply0 Views65
    Read More
  15. “활동지원 수가 1만6300원으로 올려달라”

    “활동지원 수가 1만6300원으로 올려달라” 노동자·제공기관 연합, “낮은 수가로 갈등 반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3 15:08:35 ▲ 2022년 수가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이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6300원으...
    Reply0 Views19
    Read More
  16.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통합 운영 “시급”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통합 운영 “시급” 31개 시군 운영 제각각…장애인 이용 불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2 09:32:36 ▲ 하남 장애인콜택시 나눔콜 사진(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경기도 31개 지자체마다 다른 장애인콜택시 센터명, 운영시간, ...
    Reply0 Views50
    Read More
  17. No Image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전국 최초’보다 내실 따져야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전국 최초’보다 내실 따져야     탈시설지원 체계를 위한, ‘탈시설지원 조례’ 제정 관건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전국최초에만 집착 안 돼 장애인 자립생활 근간인 센터 확충, 인건비 예산 확대 필요 서울시 탈시설-자립생...
    Reply0 Views14
    Read More
  18. No Image

    장애계 ‘이동권 투쟁’ 예고에 서울시, 뒤늦게 예산 반영

    장애계 ‘이동권 투쟁’ 예고에 서울시, 뒤늦게 예산 반영    장애계, 예산 반영 않는 서울시에 “긴급 오세훈 시장 규탄” 서울시, 뒤늦게 예산 수정… “저상버스·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할 것” 29일 오후 1시 서울장차연은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
    Reply0 Views18
    Read More
  19. 중증장애인 노동권 찬밥? 이제 한걸음 떼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찬밥? 이제 한걸음 떼다 탈시설장애인 우선 권리중심형, “새 패러다임” 노동시장 장벽, 생산성→사회적 가치로 재정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8 17:39:13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가 28일 유튜브를 통해 ‘중증...
    Reply0 Views24
    Read More
  20.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재발?’ 수사 촉구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재발?’ 수사 촉구 7년 동안 임금 지급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 당해 임금채불 아닌 인신매매 조항 적용, 엄중 처벌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8 14:34:26 ▲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염전노예 인신매매사건 형사 ...
    Reply0 Views15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7 Next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