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김포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인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진행

 

• 김포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필요 장애인 예산부족 이유로 외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
• 중증장애인 활동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인원 확대 촉구위해 모여
•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는 생명” 1인 시위 지속

 

지난 10월 14일(월) 오후 2시, 김포시청 앞에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김포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인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필요 당사자를 비롯하여 약 60명의 인원이 모였으며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한다고 알렸다.

 

 2019년 7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되었으나 기존 6개의 등급으로 나뉘던 장애등급은 중증, 경중으로 이원화되었으며, 정부가 외쳤던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는 ‘예산 부족’이라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김포시 역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와상장애인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7명의 장애인에게만 우선적으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가 확대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동림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이 지난한 투쟁으로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최중증장애인도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의 짐이 아닌 당당한 지역사회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부족해 목숨을 잃었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미령 활동지원사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인의 활동지원사로 “이용자는 중증와상장애인으로 생활 전반에 지원이 필요하다.”며 말문을 열었고 “몇 년전, 어느 추운 겨울에 장애인 분이 활동지원사가 퇴근하고 난 후, 스스로 난방 스위치를 켜지 못해 이불이 얼어붙은 채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고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먹먹했”다고 말하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포시에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규선 이용인은 “김포시가 5~6년 전부터 24시간 지원 인원을 늘리지 않고 있다”며 “저 같은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은 생명과 같다.”고 말했다. 역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호 이용인은 “24시간 지원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집에 불이라도 날까봐 무서웠고,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 가지 못할까봐 두려웠는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안심이 되었다.”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은 후의 달라진 삶을 전해주었다. 

 

첫 번째 연대 발언의 혜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비판하며 “장애등급제는 사람을 숫자로 분류하는,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적이고 행정 중심의 시혜적인 장애인 복지의 표상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전면 재편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이것이 현실화되었느냐”고 반문하며 “활동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일상을 누릴 권리,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주는 필수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되는 노인장애인과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고 해결점들을 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최병종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약자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하는 김포시를 비판했다.

 

이은혜 이용인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필요 당사자로서 중증와상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적나라하게 발언하였다.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나쁜 말로 그냥 죽어야 됩니까?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라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외쳤고 “저를 하루만 활동지원을 해보세요. 하루종일 같이 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분만 보고 모르죠. 제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며 고작 10분 내외 면담으로 진행되는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경석 김포장애인야학 교장은 장애계의 제도화 투쟁을 이야기하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쳤고 더 이상 예산 문제를 핑계삼지 말라고 말했다. “작년에는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3년 전에는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활동지원서비스 만들었을 때도 없었어요.” 이어서 “2007년도에 한강대교에서 6시간을 기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 억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24년동안 계속 늘어왔다라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필요한 은혜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며 예산은 늘어왔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문제삼았다.

 

발언을 마친 뒤, 참여자들은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공동주최 단위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인원이 확대될 때까지 싸울 것이며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12시 김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