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애인지원 시간 차등화 '역풍' 거세다

김포시가 이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서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까지 등급(1~4급)과 무관하게 월 10시간씩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하던 활동지원 추가시간 서비스를 이달부터 1~2등급 10시간, 3~4등급 5시간으로 차등 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제공기관에서만 서비스를 받던 이용자를 관외 제공기관 이용시민까지 확대한데 따른 조치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한 예산문제도 차등 적용의 이유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각각 9명과 211명에 이르는 최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각각 20명과 518명으로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0시간을 지원받던 최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서비스도 24시간으로 늘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편의가 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등급과 무관하게 그동안 월 10시간 정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 오던 중증장애인(3~4)들이 5시간으로 단축돼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결정했다며 비판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앞서 지난 1일 김포시청을 항의 방문해 정하영 시장을 면담하고 예산문제를 이유로 중요 의사결정을 시가 일방적 결정한 것은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등급을 결정하는 활동지원인정점수조사표가 하루 종일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보다 신체적 장애인을 중점으로 설계돼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3~4등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집안에서만 보내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5시간 정도의 서비스만 받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하루의 삶' 을 김포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24시간 서비스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모든 시군구의 추가 시간을 바우처로 편입해 시간 단위로 결제되다 보니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한 달에 44.5시간이 부족해 실제로는 24시간 보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 시간 추가 3-4등급 대상자 증 활동지원이 반드시 추가 필요한 1인가구나 취약가구 대상자를 파악해 1~2등급과 동일하게 10시간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추후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다시 면담을 갖고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