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조사한다면서 “노트북 어떻게 샀나” 묻는 구청

“노트북을 어떻게 샀나요? 한약은 어떻게 먹었나요?”

“돈을 아껴서 노트북을 사고, 몸이 아파서 한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수급비는 주로 어디에 쓰시나요? 통장 거래내용을 보여주세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뇌병변장애인 유아무개 씨가 인천 계양구청 직원에게 부정수급 조사 명목으로 사생활침해뿐 아니라 비하 발언을 들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사생활 침해한 계양구청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아래 평지)와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렸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사생활 침해한 계양구청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와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렸다. 피해 당사자 유 씨가 발언하는 모습.

 

 

평지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7월 18일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너무 지출이 많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계양구청의 연락을 받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와 만났다. 하지만 유 씨는 “확인과정에서 계양구청 담당자의 질문은 사생활침해뿐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비하 발언이었다”며 “매우 큰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유 씨는 담당자에게 “한약은 아파서 병원에서 지었을 뿐이고 컴퓨터 이용해야 할 때마다 피시방 찾아가는 것이 힘들어 노트북을 구했다. 돈을 다달이 아껴 각각 따로 구매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담당자는 “통장의 일 년 치 거래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적법한 절차도 없이 통장명세를 요구했다.

 

무엇보다 그는 본인 명의로 된 계좌 중에 동생이 관리하는 계좌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이 마치 결정권 없이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바보 멍청이 취급을 받은 것 같았다”며 분노를 내비쳤다.

 

 

정명호 민들레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팀 활동가는 “중증장애인이기에 노동시장에서 배제당하는 존재가 쥐꼬리만 한 수급비를 모아 아끼고 아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매한 것도 죄냐”고 되물었다. 이어 “나라는 어떻게든 수급비를 깎을 수 있나 궁리만 하는 것 같다”며 “노트북과 한약을 어떻게 구했는지 물을 게 아니라 수급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승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도 행정청이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이 아닌 부정수급을 감시하고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만 일하려고 한다면 진정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유 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피해당사자에 대한 계양구청의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구청 담당자뿐 아니라 계양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사생활 침해한 계양구청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와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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