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조사표 갈등 조장” 투쟁 선포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되는 종합조사표는 ‘조작조사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일인 7월 1일을 30여일 앞두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를 외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목표로 삼만리 농성을 선포했다.

전장연은 지난 3월 26일부터 장애인복지예산이 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홍남기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답변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내용은 예산은 한정 지은 채, 점수 안에서 장애 유형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조작’ 조사표와 같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를 마친 종합조사 평가항목은 기능 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2개), 가구 환경(5개)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총점 532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6.16시간, 월 최대 480시간이다. 복지부는 종합조사 적용 후 평균 7.14시간 활동지원이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장연은 장애등급제와 유사한 의학적 기능 제한 평가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져 당사자의 필요도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각 장애 유형별로 경합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동작(ADL)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은 의학적 관점과 매우 밀접한 조사영역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고, 최대 하루 16시간인 1구간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기능 제한 점수 최고점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며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기능제한점수 479점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며,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등으로 한정돼있다고 봤다. 

전장연은 “지체 뇌병변인 경우, 시청각복합평가와 인지행동특성은 모두 제외될 수밖에 없고, 발달 또한 대부분 문항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장애유형별로 서비스 시간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장연은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16시간에 8시간을 더한 하루 24시간 보장 ▲최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하향 조정해 모든 장애유형이 하루 최대 약 16시간의 급여량 판정이 나오도록 조정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모의검사를 해보니까 100시간 정도가 짤려나간다. 나 혼자 살아가는데 시간이 줄어들면 밤늦게 집에 혼자 들어가지도 못한다”면서 “더 처절하게 싸워야만 우리의 삶을 알릴 수 있겠냐. 바뀐 활동보조, 복지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잘못된 장애등급제를 제대로 폐지할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 회장 또한 “현재 복지부 지원 430시간을 받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월 100시간이 줄어든다. 절대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복지부 말과 다르다”면서 “지금 받고 있는 시간 조차 부족해 일상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의 종합조사표는 순 거짓말이고, 뻥이고, 국민을 사기로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 후 곧바로 노숙농성에 돌입됐으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과 함께, “종합조사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14일과 28일에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기재부 홍남기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행진, 7월 1일에는 전국 집중 집회로 대규모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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