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뚝’ 공포 현실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가운데, 장애계가 우려했던 활동지원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계 내부에서 250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한 결과, 10명 중 3명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며, 176명이 수급 탈락으로 조사된 것. 이는 활동지원이 줄지 않고 오히려 평균 7시간 증가할 것이라는 복지부 계획과 상반되는 결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 차려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모의 평가 결과와 함께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조사표는 장애 유형 간 갈등만을 조장하는 ‘조작’ 조사표라며 지난 4일 노숙농성을 시작했으며, 이날 7일 차를 맞이했다.
 

■전장연표 모의평가 결과, 대부분 ‘하위권’ 신세

이날 공개된 종합조사표 모의 평가는 전장연 소속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지난달 3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일간 총 2519명(성인 1569명, 아동 9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가평가 형태로 실시했다.

1급 장애인이 64.5%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중경증으로 나누면 중증(1~3급) 98.5%, 경증(4~6급)1.5%다.

모의평가 결과, 활동지원구간별 결과는 총 2519명 중 월 활동지원 480시간을 받을 수 있는 1구간은 16명(0.6%)에 불과했다. 

2구간 1.5%, 3구간 3.3%, 4구간 1.1%, 5구간 0.8%, 6구간 2.7%, 7구간 3.5%, 8구간 4.4% 등으로, 상위 구간인 1~4구간은 6.6%, 5~8구간은 11.4% 총 18%로 저조했다. 

대부분은 하위 구간에 분포돼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월 이용시간 240시간을 받을 수 있는 9구간은 5.3%, 월 이용시간 210시간인 10구간 6.6%, 이용시간 180시간인 11구간 7.3%, 이용시간 150시간인 12구간 11.4%, 이용시간 120시간인 13구간 17.1%, 이용시간 90시간인 14구간 14.6%, 이용시간 60시간인 15구간 12.7% 등이다. 

9구간부터 15구간의 응답자가 82% 비율을 보이는 것. 심지어 활동지원 수급 탈락인 특례구간에도 7%인 176명이 속해있었다. 
 

■34.4%가 서비스 시간 감소, 176명 ‘수급 탈락’

현재보다 서비스 시간이 증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복지부가 588명을 대상으로 모의 적용 결과에 따르면, 평균 7.14시간 늘어났다.

전장연표 모의평가 결과 서비스 시간이 증가하는 사람은 58.7%인 1478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사람은 34.4%인 867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 시간 감소 45.6%, 증가 54.4% ▲뇌병변장애: 시간 감소 36.7%, 증가 63.3% ▲시각장애: 감소 41.4%, 증가 58.6% ▲청각장애: 감소 30.8%, 증가 69.2% ▲언어장애: 감소 23.5%, 증가 76.5% ▲지적장애: 감소 29.9%, 증가 70.1% ▲자폐성장애: 감소 28.2%, 증가 71.8% ▲정신장애: 감소 40%, 증가 60% ▲신장장애: 감소 40%, 증가 60% ▲뇌전증장애: 감소 11.9%, 증가 88.1% ▲척수장애: 감소 44.1%, 증가 55.9% 등이었다. 

이번 전장연표 모의평가는 자가평가 형식인 주관적 평가로 신뢰도가 높지 않고, 평균치 또한 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적지 않은 피해자 양산이 우려되는 만큼 복지부의 대책 강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복지부는 모의적용 결과 서비스 시간이 감소된 인원을 밝히고 있지 않다.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박경석 공동위원장이 모의 적용한 연구자에게 전화 문의한 결과, 약 5~10%로 예상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복지부는 활동지원이 절대 줄어들지 않고, 7시간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월 100시간이 줄어들었다”면서 “복지부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은 채, 이쪽에서 뭐라 하면 이쪽 늘리다 보니 개인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정된 예산? “장애 유형별 종족 다툼”

전장연은 이 같은 종합조사표 문제가 처음부터 장애인 중심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준 ‘실링 예산’에 갇혀있다고 지적한다. 

복지부가 주장한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이 아닌, 예산의 한계로 인한 기재부의 예산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이라는 것. 결국 총량이 증가하지 않다 보니, 장애유형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종합조사표 초안과 올해 4월 발표한 조정안 조사항목을 비교한 결과, 기능 제한 속 일상생활 동작영역(ADL) 총점이 344점에서 318점으로 줄은 반면, 시청각복합평가 점수는 20점에서 36점으로 늘었다. 인지행동특성 또한 72점에서 94점으로 늘었다. 

즉,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은 초안에서는 일상생활 동작영역(ADL) 324점, 수단적일상생활동작(IADL) 116점으로 총 440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조정안에서는 일상생활 동작영역(ADL) 282점, 수단적일상생활동작(IADL) 120점으로 총 402점으로, 종합조사표 상 기본적으로 38점이 삭감된다.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박경석 공동위원장은 “38점이 떨어지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들끼리 점수를 조정하다 보니 종족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전반적으로 올려버리면 된다”며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장연은 현재 1구간을 월 480시간에서 495시간으로, 2구간을 450시간에서 465시간 등으로 구간 급여 자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는 24시간 보장, 모든 장애유형 하루 최대 16시간 급여량 판정, 사회생활 영역 속 학교생활 점수 6점에서 24점으로 반영 등을 촉구했다.

특히 종합조사표 적용을 6개월 시범시기로 지정해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금호 부회장은 “예산의 문제다 보니까, 부작용이 우려된다. 시범기간을 6개월 갖고, 기획재정부를 포함하는 각부처, 장애인단체가 포함한 협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단 한명이라도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면 안된다”면서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배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전장연은 이 같은 요구안을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접수했으며, 오는 14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오는 7월 1일까지 노숙농성을 선포한 전장연은 12일 오후 토론회, 14일 오후 행진 등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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