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후보 속 장애인사업 뜯어보기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국민참여예산’ 총 1399건 제안 중 총 96개 사업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복지의 경우 24개 사업 865억원 예산으로,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반국민들은 오는 28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www.mybudge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중 장애인사업은 총 4개로,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국립 장애인도서관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국립산림복지시설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조성 등이다. 
 

■국립산림복지시설 20%, 장애인 객실 조성

산림청은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국립산림복지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시설의 공공성을 제고시키자며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현재 장애인 이용객의 산림복지시설 방문이 2016년 6129명, 2017년 2만3541명, 2018년 4만810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객실이 전무한 상태다. 또 객실 내 턱 제거, 화장실 보조시설, 주방시설 높이 등 개선이 미흡한 상황. 

이에 산림청은 총 이용객중 장애인 이용객 비율이 20%을 차지하는 만큼, 현재 보유 객실의 20% 수준으로 장애인 객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객실 49개를 리모델링해 야외체험에서 숙박까지 장애인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립산림치유원 23개, 국립횡성숲체원 10개, 국립칠곡숲체원 5개, 국립장성숲체원 5개, 국립청도숲체원 6개 등 총 49개 객실이 목표다. 이를 위한 총 예산은 12억2500만원을 요구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도서 택배지원

“주말에 도립도서관에서 독서를 자주 하는데, 거동이 어려운 분이 독서를 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동이 어려워서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사업은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다.

현재 문체부는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자료를 무료 배달하는 ‘책나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입도서관수는 786개관, 이용자수는 5만3756명이다. 

문체부는 도서관 간 분산 관리되고 있는 서지정보 및 개인정보를 네트워크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방형 도서관 무려택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거동불편자의 독서 욕구 충족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자며 이 같이 제안했다. 예산요구액은 올해 예산 1억3000원에서 20억 늘린 21억 3000만원이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수동휠체어 보조동력장치’ 부착

보건복지부는 기존 국민건강보험의 전동휠체어 보급사업과는 달리, 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보조동력장치를 지원함으로써 간편하게 이동 가능한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서비스’를 제안했다. 

전국 16개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50명에게 수동휠체어 보조동력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내역사업과는 별개로 24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교육부가 제안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일반 평생교육 환경에 비해 매우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 여건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제안됐다.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는 160개로 매년 국고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없어,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국회 및 현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전체 평생교육 학습자 중 장애인은 0.02%로, 교육 내용도 한정돼 매우 열악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된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

이에 ‘보호’ 중심 장애인 지원에서 ‘지역 기반 인적자원 개발’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17개소를 지정‧운영하는데 총 5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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