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애등급제 폐지 불이익 없도록 보완”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보완조치를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 누구이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 질 것”이라며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장애등급제 폐지 도입을 설명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며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적극적으로 보완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부처의 노력이 있었다.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해줬다”면서 “우리의 마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며 더 행복해질 것”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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