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장애인 예산 5200억원 증액 요청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200억원, 약 19% 증액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의료적 기준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종합조사표가 장애유형별 특화되지 않았다는 장애계 지적에 에 관해 “조사표는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4~5페이지 매뉴얼이 있다”면서 “장애인단체에서도 매뉴얼의 일부를 보시고 난 뒤는 그런 오해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 브리핑 질문답변 전문이다.

Q. 이날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잠깐 하셨는데,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A. 오늘은 장애인단체들 중에서 전국적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5개 단체가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하고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 장애단체가 많이 있지만 좀 더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셨던 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났지만, 소위 말하는 비법정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과도한 의견표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표출에 너무 정부가 경도되지 말고 균형 있게 기존의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오늘 발표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또 장애인 서비스가 말하자면 장애등급제 폐지인데 그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고, 그러나 그 기대만큼 정책이 펼쳐지려면 결국은 예산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예산이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장애인 예산이 약, 뭐 부분에 따라서는 45% 또 어떤 분야는 20%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에도 정부의 전반적인 예산 증가 속도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속도로 지금 장애인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하고 또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이 제도와 틀이 바뀌었을 때 기존 장애인들이 받던 그런 서비스가 줄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등급을 재심사하는 분들 중에서는 부분적으로 등급이 낮아질, 등급이라기보다도 서비스가,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하향 가능성은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말씀들은 저희들이 늘 말씀드렸던 것에 비해서 크게 새로웠던 것은 없었고, 다만 각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향후의 서비스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Q.내년도에 신규 유입될 활동지원 수급자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에 따른 재원 확보는?

A. 매년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은 한 6000~7000명 정도가 되십니다.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올해는, 2019년도에는 8만 10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8만 80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와 추가해서 저희들이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감소자 보호조치 그런 부분을 보전조치라는 경과조치를 통해서 지금 현행에 수급 서비스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중장기적으로도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할 것 같다.

A.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이 약 한 5200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국회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게 비율로 보면 올해 대비 한 19% 정도 증액되는 겁니다. 

방금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에서도 나온 의견입니다만, 지금 대표들이 각자 많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는 늘어나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장애인 활동 지원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물론, 활동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오히려 그보다는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소득보장이나 직업 같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적들이 올바른 지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는 이렇게 활동지원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이 주어졌지만,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좀 더 넓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다른 방면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증액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욕구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큰 틀을 짰고요. 그다음에 그 욕구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활동지원서비스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 쪽으로 가는 쪽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어 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Q. 장애계에서는 현재 종합조사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A. 종합조사표에 대해서 장애계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의견표출이나 불만의 가장 주된 것은 각 장애 유형별로 충분히 특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적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다소 풀린 것은 조사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컨대, 조사표를 보시면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이 당사자가 '옷을 입는 데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단순한 한 문항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뒤에 매뉴얼은 따로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한 4~5페이지 됩니다. 

예컨대, 단순한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냥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그 옷이 깨끗한 옷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몸에 맞는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그 한 문항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은 감안해야 될 요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매뉴얼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조사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사표만 본 장애인단체에서는 '이게 뭐 아무런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조사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을 처음에 제기했었는데,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매뉴얼의 일부를 보시고 난 뒤는 그런 오해는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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