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되는 7월, 어떻게 바뀌나… 복지부 계획 발표

31년 만의 변화… 장애인 등록은 여전, 장애등급 중∙경증으로 나뉜다 
문 대통령 “장애인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틀 개선하겠다”

오는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심사를 바탕으로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을 나눴다. 장애인에 관한 지원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해왔고, 장애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장애인 개별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정책은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과 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라면서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3개의 축으로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 1~6급으로 나눈 장애등급은 장애 중·경으로 이원화, 재심사나 복지카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어

먼저 복지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더라도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행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현행 4~6급)’으로 구분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종전에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도 유지된다.

- 보험료는 낮추고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와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보조기기 등 확대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을 확대했다. 건강보험료는 현행 1∙2급 30%, 3∙4급 20%, 5∙6급 10%인 것이 중증 30%, 경증 20%로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현행 1∙2급 30%에서 중증 30%로 넓힌다.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도 200명당 1대(3,179대)인 것이 150명당 1대(4,593대)로 45%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와 장애인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오는 7월부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휠체어 대상자가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에서 ‘중증’ 지체∙뇌병변으로 확대된다. 10월부터는 흰지팡이 기준액을 1만 4천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장애인보조기기 품목도 28개인 것이 전동침대와 안전손잡이를 추가해 30개로 확대하고 22년에는 3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내년부터 생계급여에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가운데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나머지 서비스에 관해서는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으로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평창군 종량제 봉투 제공 및 수수료 감면,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모두 대상을 중증으로 정했다.

- 종합조사 활동지원시간 등 다음달 1일부터 우선 적용, 활동지원시간 월평균 지원시간 127시간으로 확대해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년과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는 평균 지원시간을 확대하고 이용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은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종합조사 도입으로 최중증 장애인 월최대 지원시간은 하루 14.7시간(441시간)에서 16시간(480시간)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은 장애유형 급여량을 확대해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최고금액 32만 2900원에서 15만 8900원으로 인하해 장애인의 부담도 최대 50% 경감했다.

- 종합조사 평가매뉴얼 및 세부기준,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하고 활동지원시간 감소 시 급감하지 않도록 조정

복지부는 종합조사를 할 때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 및 세부기준은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예로 시각장애인은 옷 갈아입기를 할 수 있지만, 옷의 청결상태, 색상과 무늬, 앞∙뒤를 구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고 평가한다.

다만,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2~3년)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제도시행 뒤에도 장애인단체 의견, 제도운영 점검(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안에 구성하고 1년 안에 종합조사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절차를 매 3년마다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찾아가는 상담 대상 확대 등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64.2%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에만 시행하는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올해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이후 소득수준 등 변경이 발생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또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해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전담조직), 장애인부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칙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민관협력에 기반한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는 2011년 도입한 이후 장애인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장애유형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간활동 등 서비스 종류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 명)의 5.8%에 불과한 이용자(8만 1000명)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맞춤형으로 서비스 지원 체계 틀 개선하겠다” 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도 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계획 발표에 발맞춰 SNS에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애인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장애인마다 장애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데도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는 점도 짚으며 “적극적인 보와조치를 마련해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종합조사를 적용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