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비법정단체’ 발언, 장애계 규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브리핑에서 ‘비법정 단체들의 과도한 의견 표출’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장애계에서 “부적절한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25일 박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앞서 박 장관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연맹(DPI) 황광식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등 5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박 장관은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간담회 전에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오늘은 장애인단체들 중에서 전국적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5개 단체가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하고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 장애단체가 많이 있지만 좀 더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셨던 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났지만, 소위 말하는 비법정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과도한 의견표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표출에 너무 정부가 경도되지 말고 균형 있게 기존의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있었고요.”
 

이 같은 박 장관의 답변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26일 즉각 성명을 내고 “5개 단체의 민원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법정 단체들의 과도한 의견표출'로 언급했다”면서 망언이라 칭하며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비법정단체라 밝힌 한자협은 “장애인의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법정단체가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비법정단체라고 해서 잘못된 정책에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며 “5개 법정단체와 간담회는 가능하고 6월말 비법정단체인 우리와 면담 약속은 시간이 없어 지키지 못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앞서 한자협은 지난 14일 오전 8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는 점수 조작표”라며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 박능후 장관과 만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약속한 바 있다.

한자협은 “비법정단체인 한자협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간의 분리와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것을 장애인 정책 실천의 미흡함을 합리화 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라면서 “법정·비법정단체라고 이분법으로 가르면서 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법정단체의 대표성만 인정하는 태도는 마땅히 규탄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장애인정책을 발표하는 중요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단체 대표성’을 운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망언이자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법정·비법정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이 존엄한 국민임을 인정받는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박능후 장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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