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 앞두고 ‘장애계-민주당TF’ 간담회 열어, “예산 확대 필요성 공감”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구성 후 첫 간담회 진행
장애계 ‘예산 확대 및 TF 차원의 의견 검토 요구’… 민주당TF "적극 검토“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장애계 1차 간담회가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만나 실효성 있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TF차원의 의견 표명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아래 민주당TF) 장애계 1차 간담회가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올해초까지 지속해서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8일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TF구성을 약속받았다. 이번 TF구성에 대해 전장연은 “31년 만의 장애등급제에 변화를 맞이하는 2019년,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OECD 평균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장애인과 가족의 열망과 함께, 집권여당 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 기구”라고 소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동민 의원, 남인순 의원, 김상희 의원(이상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당 전문위원이, 장애계에서는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 강윤택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28일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간담회 내용을 알렸다.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역사적 전환의 시기인 만큼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에 가둬둔 채 껍데기만 둔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애인의 현실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현재 정부의 장애인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개인별 지원제도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에서의 대상 및 급여 수준의 확대가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이런 자리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와 협의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 확대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방향은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적 기준으로 판정하던 것을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방대한 작업”이지만 “7월에 당장 맞출 수는 없겠으나 종합조사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의 뜻을 표했다.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은 향후 예산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희 의원 또한 “당은 당대로 장애계와 잘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정협의를 조만간 할 수밖에 없고 제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장애계 1차 간담회가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향후 민주당TF 운영 및 계획에 대한 질문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인 기동민 의원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면서 “하반기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의견을 주시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TF 차원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내용이 축적되면 평가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장애계에 보고는 드리겠다. 몇 번 만나서 의견만 듣고 무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해찬 대표님을 포함한 당내 지도부의 관심이 높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20년을 어떻게 맞이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부터 시행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관련해서 3개월 내에 구성되고 논의될 제도개선위원회가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 달 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이 이뤄질 것이고, 진행 과정에서 돌발변수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불거진 ‘법정·비법정 단체 논란’에 대해서 “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분열적인 발언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신 사과할 문제는 아니지만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구두 경고를 하든지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이날 장애계와 약속했다.

또한, 31년 만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계기로 의미 있는 정책 변화와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예산 확대가 2020년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반영되어 장애인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노력하겠다. 올해 하반기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민주당TF 1차 간담회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후속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민주당TF 차원의 제대로 된 의견 도출과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간담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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