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대책위 “사회서비스원 개원 1분기 지났지만 아무 일도 안 해, 대구시도 수수방관”

대구시는 ‘거주인 탈시설 욕구 조사’ 공모 띄워… “시간끌기용 연구” 비판
“사회서비스원, 시설별 탈시설 계획 수립하고 원장 수습 평가에 반영해야”

대구시립희망원 전경.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곳까지가 시립희망원 건물이다. 사진 박승원

대구희망원대책위(아래 대책위)가 대구시립희망원 운영주체인 대구사회서비스원이 1분기(3개월)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대구시조차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지난 4월, 대구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대구시립희망원을 직접 운영하고,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대구시가 희망원 거주인의 탈시설을 위해 추진한 것은 전혀 없다”고 28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2018년 대구시립희망원 내 장애인거주시설(시민마을)이 폐쇄되고, 현재는 노숙인시설(희망원·보석마을)과 정신요양시설(아름마을)만이 남았다. 그러나 시민마을 폐쇄 후, 대구시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것 외에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7년 5월 시립희망원의 향후 공공운영과 탈시설 추진 등에 합의하며 각종 운영방향에 관해 대책위와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점검하고 논의할 최소한의 협의체조차 꾸리지 않았으며, 남은 3개 시설의 기능전환과 거주인 탈시설을 고려한 예산 및 정책 수립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대구시는 지난 5월, 2018년에 이미 한 바 있는 희망원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 욕구 조사를 하겠다는 공모를 또다시 올렸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지역사회 기반 확충계획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 조사가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어떤 유의미한 결론을 낼 수 있는가”라면서 “자칫 ‘생색용’이나 ‘시간끌기용’ 연구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대구시 방침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대구사회서비스원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길이 없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사회서비스원은) 4월에는 개원 기념 토론회, 5월에는 이사회 워크숍, 6월에는 개원 기념 음악회를 했다는 소식만 언론을 통해 들릴 뿐”이라면서 “한 분기가 지나가지만 그동안 운영주체인 사회서비스원이 희망원, 보석마을, 아름마을 각 시설의 원장들과 본부 인력을 통해 얼마나 탈시설 추진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논의했는지,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인프라와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했는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현재의 노숙인시설(희망원, 보석마을)과 정신요양시설(아름마을)의 기능전환 방향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책위는 “‘계획없음 그 자체가 계획’인 것은 아닌지” 과거 가졌던 물음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책위는 대구시에 △희망원·보석마을·아름마을 탈시설 계획 수립 및 5년 이내 기능전환 방침 마련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추진과 합의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대구사회서비스원에는 희망원·보석마을·아름마을 시설별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원장과 본부인력 수습 평가에 절대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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