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확대 요구한 장애인 무력 진압한 경찰, ‘정신장애인 비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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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확대 요구한 장애인 무력 진압한 경찰, ‘정신장애인 비하’까지

조달청에서 1박 2일 노숙농성한 활동가들, 예술의전당까지 행진 시도
일방적 ‘제한통고’ 항의하는 장애인들에게 경찰, “정신장애인이냐” 막말

등록일 [ 2019년06월29일 00시21분 ]

장애인 활동가들이 28일,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1박 2일 노숙투쟁을 하고, 조달청에서 예술의전당까지 행진을 시도했다. 사진 박승원

장애인 활동가들이 28일,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서울지방조달청(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에서 1박 2일 노숙투쟁을 하고, 조달청에서 예술의전당까지 행진을 시도했다. 그러나 예술의전당 근처인 남부순환도로 지점에서 경찰들에 막혀 무산되고 말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7일 조달청을 기습 점거하고 “7월 1일 시작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행각”이라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에게 과잉진압만 당했을 뿐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이에 활동가들은 28일까지 조달청 본관 입구에서 1박 2일 노숙투쟁을 한 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술의전당까지 행진했다.

그러나 예술의전당 앞 사거리에서 경찰이 ‘제한통고’를 내세우며 막아서는 바람에 예술의전당까지 닿지는 못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의 일방적 제한통고에 항의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마찰이 빚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조달청에서 1박 2일 노숙투쟁 보고집회를 하면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내일모레면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의학적이고 의료상의 획일적 장애인 복지정책을 지원한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라면서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며 모든 책임을 기재부에 떠넘기고 있다. 이는 책임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답답한 마음에 우리 장애인 활동가들이 조달청까지 와서 1박 2일 동안 투쟁했다. 하지만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오지도,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라며 개탄스러워 했다. 이어 “그래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을 위해서 폐지되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만큼 지원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는 1박 2일 노숙농성한 것에 관한 소감을 전하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그는 “모기가 너무 많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더구나 아침에는 비가 내렸다”면서 “하지만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바람에 그때야 잠이 스르륵 쏟아졌다”며 노숙농성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우리는 너무나 힘든 1박을 보냈는데, 기재부와 복지부는 우리에게 자비라고는 없는 것 같다”라며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오늘 행진을 당당히 연대해서 성사해내자”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오후 2시 10분경 행진을 시작한 장애인 활동가들은 남부순환도로 끝 지점에 도달한 4시경, 예술의전당을 코앞에 두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경찰은 이미 제한통고를 했다며 다른 인도로 돌아갈 것을 종용했다.

조현수 전장연 정책조직실장은 경찰이 행진을 막아서며 내세운 제한통고에 관해 “우리는 이미 6월 10일에 집회 신고를 했다. 그동안 제한통고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었다”라며 “28일인 오늘 행진을 시작하는 2시경 갑자기 경찰관계자가 한 집행부 활동가를 불러서 제한통고서를 내밀었다. 우리는 사전에 집회한 신고이기에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한통고에 관한 정확한 설명도 없었다.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만 해달라는 식의 모호한 설명만 있었을 뿐, 집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행진하라는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날 제한통고는 29일 있을 트럼프 미국대통령 방한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경찰은 장애인 활동가들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같다”라며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장애인 활동가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라며 항의했고, 서초경찰서 정보과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5시 20분경 집회는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폭력적인 상황과 채증까지 하는 상황이라 장애인 활동가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항의하는 상황이었다. 짐작하건대 그런 상황을 특정 장애유형에 비유한 것 같다”라면서 “이는 해당 장애 유형마저 낮잡아보는 표현으로 당사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데다, 경찰이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발언이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