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장애인연금 대상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재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향해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올해보다 5000억원 증가된, 3조 3000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넘겨놓은 상태”라고 답하자, 남 의원은 “그 정도 갖고는 장애인단체에서 전혀 큰 변화를 못 느낀다. 중증장애인들한테 장애인연금이 다 지급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하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라면서 “3급 전체를 장애인연금에 포함하려고 하면 현재 장애인연금 주는 수만큼 100% 재정이 더 들어가게 된다. 어떤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재정적인 제한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단계별로 좀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기준의 3급 장애인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또 취약한 계층부터 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밟아갈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계획을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종합조사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현재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상의 문제를 짚었다. 

박 장관은 “그 부분과 관련 장애인들과 여러 번 만났고. 종합조사표도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종합조사표 뒤에 있는 매뉴얼 자체는 아주 상세하게 돼 있다”면서 “장애 각 특성별로 장애유형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자세히 적혀 있고, 시간도 평균 7.2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장애인들이 심지어 ‘가짜’라고 과격한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만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 만큼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면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 지원을 계속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회에 보낸 장애계획 예산이 올해 대비 19%증액이다. 복지부 전체 예산 평균이 한10% 늘어난 것에 비해서 2배 정도 늘렸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실리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 의원 또한 “현장의 소리를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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