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표식 및 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대구교도소, HIV감염 수용자 ‘특이환자’ 표식 등으로 병명 노출·일상에서 배제·분리
인권위 권고에 인권단체 “교도소 내 HIV 감염인 차별 행위 첫 인정, 의미 있어”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HIV감염 수용자를 ‘특이환자’로 표식하거나 공개적으로 병명을 노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HIV감염인들을 이송 시부터 격리수용하고, 생활공간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했다. 교도관들은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와 동료수용자에게 이들의 HIV감염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HIV감염인들과 같은 시간에 운동할 경우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HIV감염인들은 이러한 대구교도소의 인권침해에 법무부를 비롯해 대구교정청, 대구교도소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월 대구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 조사결과 이들 주장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HIV감염인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대구교도소장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한 HIV감염자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는 △HIV 감염인이 사용한 물건과 단순한 접촉 △식탁에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경우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 등에도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단지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정인들을 격리수용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하여 운동하게 하거나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 운동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생활공간에 ‘특이환자’라고 표식하는 등 진정인의 HIV감염 사실을 노출시킨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18일 “이번 결정은 교도소 내에서의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권고”라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네트워크는 “인권위는 HIV가 의학적으로도 감염인과 일상적인 생활이나 접촉을 한다고 해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분리·배제·제한 조치가 필요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WHO가 제시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지극히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HIV/AIDS 관련 비밀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한 것도 중요한 의미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법무부 교정시설 내에 만연한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HIV감염 수용인의 인권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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