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거부로 부당해고당한 톨게이트 노동자들, 장애인들도 ‘투쟁 지지 선언’

톨게이트 수납업무, 영업소 직원의 20~60% 장애인노동자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 “도로공사 ‘가짜 정규직’ 자회사 강요하지 말라” 규탄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톨게이트 노동자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톨게이트노조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회(아래 장애인노조(준))가 23일 성명을 내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1500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를 지지하고 나섰다. 또한 톨게이트 노동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기존 수납업무가 아닌 조경관리나 도로 정비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노동탄압’ 행위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납업무를 맡았던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은 지난 6월 말 한국도로공사(아래 도로공사)의 자회사 입사 강요를 거부하자 집단해고 당했다. 이에 이들은 직접고용 ‘약속을 지키라’며 지난 6월 30일부터(7월 23일 기준 24일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톨게이트 고공 캐노피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웠지만, 현재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식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노동조건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임금 삭감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 제1차 소송인들은 근로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2차 소송인들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노조(준)는 “법원 판결에도 도로공사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며 “자회사에 동의하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도 100만 원씩 주겠다는 말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2008년 도로공사는 정규직이었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외주 업체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로 속여 외주화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 중에는 지체장애인 노동자가 상당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노동자가 영업소마다 20~60%가량 고용돼 수납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다. 장애인노조(준)는 “이 중에서 자회사를 거부한 장애인노동자에게 도로공사가 조경관리나 도로 정비 등의 현장업무를 시키겠다고 협박했다”며 “기존 업무와 동떨어진 업무지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장애 유형의 특성으로 할 수 없는 업무 지시는 장애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장애인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회사를 선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장애인노조(준)는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을 따라 톨게이트노동자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며 “일련의 대량해고를 낳은 정부의 자회사 방식 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핵심이 직접 고용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차별적인 장애인노동정책 수립도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노조(준)는 장애인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결성됐다. 이들은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오는 11월 13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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