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신장애 당사자 참여한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 열린다

오는 29일, 정신장애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든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 열려 
김상희 의원, “공청회 통해 다양한 의견 듣고 조속히 발의할 것”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과생활정치를위한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한다.

김상희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론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고 정부도 서둘러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정신질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진주참사방지법은 정신장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진주참사방지법’은 정신장애 당사자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공청회에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김연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교수 △김성완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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