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가족 허용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허용 개정안’을 두고 “제도의 기본적 취지를 흔든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장애인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중증의 자폐성 또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행동 및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25일 성명서를 발표, “정신장애 유형인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가족들의 현장에서 고통과 어려움은 충분히 경험하고 있으며 이해한다”면서도 가족의 전면 허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내고 당사자들의 독립적 사회 환경의 구축은 국가 책임이라는 기본적 취지로 치열한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정신장애인영역에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전면 허용된다면 현재의 열악한 활동지원사 조건보다 더 값싸고 쉬운 가족노동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켜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당사자는 가족의 부담과 테두리 속에서 살다가 가족이 죽거나 다칠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최대한 독립적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국가 책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현재 가족조차 없는 당사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가족 활동지원 허용으로의 해결 방식은 ‘무면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장연은 적절한 활동지원사가 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제대로된 보수를 보장하는 등 노동조건을 개선해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활동지원 가족 허용 방식이 아닌, 예산 증액을 통해 ▲활동지원사에게 적절한 교육시스템 제공 ▲제대로된 보수 보장 ▲노동조건 개선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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