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정부 압박 본격화

“현재 정부가 400조 원에서 500조 원으로 확장적 재정을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 지금이야말로 장애인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3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늘리려면 지금부터라도 늘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2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전장연 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총예산은 2조 7772억원이며, 내년에는 이보다 5328억원(19%) 늘린 3조31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이 예산 수준이 전년도 예산 증액 수준인 5559억원(25.3%)에 못 미치며, 결과적으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 장관이 19% 확대하며, 예산을 많이 올렸다고 언급했지만, 지난해에는 25% 올리지 않았느냐”면서 “장애등급제가 올해 7월 폐지돼서 6개월가량의 예산을 산정해 25% 올렸으면 내년에는 12개월 모두 적용되니까 단순한 산수만 따져도 2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연금 예산의 경우, 올해 7197억3500만원에서 7807억6100만원으로 610억2600만원 늘렸지만, 실상 뜯어보면 지원대상이 ‘만 1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 중 인자’가 포함돼 1만3934명 추가된 예산에 불과하다. 내년 장애인연금 대상은 총 37만7511명이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을 봤을 때, 중증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1%에 불과하다. 10명 중 8명이 비경제활동인구 즉,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가족,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 “80%를 비경활로 치부해놓고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낸 통계와 정책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는 내용 중 가장 범위가 큰 것이 장애인연금이다. 31년 기다려서 진짜 폐지를 통해 그나마 먹고살기 위한 소득보장을 기다려왔는데, 복지부 장관은 3조3100억원 올려놓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한다. 예산 논의도 안 됐는데 어떤 계획이 나오냐”면서 당장 예산 확대를 통한 3급 전체까지 장애인연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연금 3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액은 산정 중인 단계로,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인 36만3577명의 약 2배 수준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한 예산 또한 2배 수준인 1조4000여억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 현 예산 규모를 400조 원에서 500조 원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지금 고민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 추경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이 논의되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장애인연금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늘리려면 지금부터 늘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장연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주장과 더불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올해 191억원에서 1369억원 증액해 내년 1569억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대상 인원 1만명, 단가 1만3860원, 제공시간 하루 평균 8시간(월 140시간) 등이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삭감 규정 삭제, 장애 특성과 지역을 고려한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모델 구축 등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전장연과 한자협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대 및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갑질 청산을 요구하며 지난 1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 이날로 29일째를 맞았다. 오는 8월 1일 2020년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를 위한 집중 집회 등을 이어가며, 예산 확대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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