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3급까지 당장 확대해야

박능후 복지부 장관, 단계적 확대 의사 밝혔지만 예산증액 의지는 오리무중
장애계, 8월 1일 2020년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를 위한 집중집회 열 계획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장애계가 장애인연금 확대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확대 촉구에 나섰다. 장애계는 현재 정부가 469조 6000억 원에서 500조 원으로 확장적 재정을 논의하고 있어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7월부터 일상생활지원 영역에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서비스 지원종합조사가 도입됐다. 향후 정부는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2022년)에서도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총예산은 2조 7,772억 원으로, 내년에는 이보다 19%(5,328억 원) 늘린 3조 3,1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는 전년 예산 증액 수준인 5,559억 원(25.3%)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년도 예산 증액 수준인 25%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남은 6개월 예산만큼 산정한 수치다”라며 “단순히 산수만 따지더라도 내년 예산은 최소 12개월 모두 적용하여 현재의 2배는 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예산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묻는 말에 “재정적 제한이 있기에 취약계층부터 시작해 3급 전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시기와 예산 확대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이원화되었으나,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여전히 1~중복3급까지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중증장애인(1~3급)’에 포함하는 3급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 7,197억 3,500만 원에서 약 8%(610억) 증액한 7,807억 6,1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전장연 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박승원

박 상임공동대표는 “통계청이 조사한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전체 장애인 가구 중에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1.2%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전체 국민 가운데 62.3%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경증장애인의 경우 46.9%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통계를 낼 때 중증장애인 10명 중 8명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취급했다. 이들은 가족과 국가가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하지만 3급까지 연금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낸 통계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정책국 예산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서비스다. 그만큼 장애인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는 “GDP 대비 조세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장애인복지 지출 비중(2015년 기준)이 한국은 0.6%로 OECD 평균 1.9%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면서 “정부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370억 원(4천 명, 월 132시간)으로 편성했다. 이에 전장연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올해 191억 원에서 1,369억 원 증액한 1,56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올해 2,500명에서 내년 1만 명까지 확대 △주간활동서비스 단가 활동지원서비스 단가에 준해 올해 12,960원에서 내년 13,860원으로 인상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하루 평균 8시간(월 140시간) 확대를 요구했다. 더불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 활동지원시간을 삭감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 특성과 지역을 고려한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한편, 전장연과 한자협은 오는 8월 1일 오후 4시, 2020년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를 위한 집중집회를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연 뒤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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