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진짜 폐지 내년 예산 4조600억원 요구

장애인단체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내년 장애인예산으로 4조600억46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1조8984억8900만원보다 2조1890억5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일 오후 4시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2020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쟁취 집중집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장애인예산 증액 요구안을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31년만의 또 다른 역사적 전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내년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

이들 단체는 내년 장애인예산으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1조8770억4200만원 대비 2조1693억5100만원 증액된 4조189억4500만원, 고용노동부 올해 214억4700만원 대비 152억2600만원 증액된 366억7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증액 44억2800만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65만명), 기초급여 30만원 일괄 지급을 위해 8412억7900만원 증액된 1조5610억1400만원을 요구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뉜다. 

현재 대상은 만18세 이상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만 기초급여 최대 3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최대 25만원이다. 부가급여는 최대 8만원으로 동일하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올해 대비 9948억8100만원이 증액된 1조9983억4200만원으로 잡았다. 이용자 수 8만1,000명에서 10만명, 월평균시간 109.8시간(월)에서 150시간으로 확대하고 수가 1만2960원에서 1만657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지원은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수 2500명에서 1만명, 월평균시간 88시간에서 132시간으로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수 4000명에서 1만명, 월평균시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 등을 위해 올해보다 1856억3400만원이 증액된 2143억5200만원을 요구했다.

탈시설지원센터 중앙 1개소와 광역시도 4개소 설치, 자립정착금과 주거서비스 각 1000명 지원 등 탈시설 예산 626억1300만원도 요구안에 담겨 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선진복지정책이 사라지고 있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제대로 붙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링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내년에 늘어날 수요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영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복지부는 정확한 근거 없이 ‘적당히’만 하려고 한다”며 “기초생활수급비는 1인가구 기준 51만원이며 2.9% 올리면 1만 5천 원이 오른다. 이것이 포용적 복지국가인가”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부터 충정로, 공덕역, 대흥역을 거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까지 행진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던 도중 그 자리에서 멈췄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 14일 사회보장위원회 올라가서 박능후 장관이 약속한 사항인데 배반하고 기만한 행위라고 격분, 오후 5시 30분 경부터 도로 점거농성으로 전환했다.

‘장애인정책국장이 이 자리에 올 때가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고, 장애인활동가들이 사다리를 목에 걸고 구호를 외쳤다. 농성 중 경찰과 마찰을 빚어 비장애인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격렬했던 도로점거 농성은 오는 2일 장애인정책국장 면담을 약속 받고, 오후 7시 25분 경 마무리 됐다. 전장연은 내일 면담 결과를 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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