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추경 예산 ‘싹둑’ 분노

올해 총 5조825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일 국회 제출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987억원이 아닌, 정부안 114억원만 최종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738억 원 규모이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에 194억원이 반영됐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해 59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 1만2000가구에 대한 109억원, 의료급여 2만5000가구 확대에 459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점이 반영됐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등 지원 확대에도 204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2000명 늘린 114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보전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73억원이 증액된 987억원을 통과시켰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 결국 정부안 114억원만 확정된 것. 

이는 5조8300억원의 최종 확정안에 약 0.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복지위의 증액을 싸그리 무시하고 일방통행한 결과”라면서 “확정된 114억원 안에는 이용자 확대 뿐, 평균 7시간 늘린다고 했던 복지부 장관의 약속이 담겨있지 않다. 월평균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 종합조사표로 우리를 옥죄게 된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용자 2000명 확대와 더불어 월평균 시간 30시간을 늘린 1411억원을 요구해왔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시간 그대로 주고, 단가 그대로 주고 2000명 확대하게 되면, 종합조사표로 쪼이고 우리들의 모가지가 날라간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더불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내년 장애인예산으로 4조600억4600만원을 거듭 요구했다. 이는 올해 1조8984억8900만원보다 2조1890억5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특히 장애인연금 단계적 확대를 위해서 기존 3급 기초수급자 장애인 10만6000명에 대한 3100억원, 활동지원 대상 10만명, 월평균 150시간 확대 내용을 포함한 9949억원 총 1조3049억원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아무리 증액해봤자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 정부안으로 올라가줘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복지부가 제출하는 예산에 장난치지 말아야 한다. 종합조사표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고는 예산에 달렸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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