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끝내 거부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는 박능후 장관과의 약속인데, 즈그들이 시간을 질질 끌더니, 이제는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5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 차려진 천막농성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애등급제 폐지 후 적용된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이는 복지부가 588명을 대상으로 종합조사표 모의적용 결과, 활동지원 평균 7.14시간이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장애계 자체 모의평가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시간이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제기됐다. 
 

“복지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장애계 지적과, “절대 시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 지난 6월 14일 박능후 장관, 장애인정책국 김현준 국장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에서 추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를 약속했다.

박 상임대표는 “6월 14일날 장관과 약속했고,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달인 7월이 되기 전에 모의평가를 해보자고 요구했지만, 모의평가를 시행할 국민연금공단이 시간을 끌더니, 7월 전에는 죽어도 못한다고 했다”면서 “처음 500명도 인원을 줄여달라고 해서 3~4차례 만나서 50명에서 20명, 마지막 15명으로 합의했다가 최종 12명을 뽑아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결국 하루 전날 파기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8월 1~2일 한자협이 추천한 12명에 대한 모의평가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지만, 하루 전날인 7월 31일 공문을 통해 갑작스럽게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한자협에 공문을 통해 ‘7월 1일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이미 시행 중에 있기에 모의평가의 실질적인 의미가 퇴색했다’며, ‘이에 따라 갱신 주기가 돌아온 장애인에 대한 실제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분석·검토하여 논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향적인 검토를 요망함’이라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 1일 이 같은 공문을 받은 전장연과 한자협은 ‘박능후 장관이 약속한 사항인데 배반하고 기만한 행위’라고 격분, 오후 5시 30분경 도로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이후 2시간이 지난 7시 25분경 다음날 장애인정책국장과의 면담을 약속받고서야 점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1시간 30분여간의 면담에서도 “하자”, “안한다”는 실랑이만 이어지다가,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독거와 관계없이 하루 16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종합조사표를 통해 시간을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같이 해보자는 의미로 어렵게 약속을 정했는데, 복지부 측에서는 이미 새롭게 종합조사표가 시행됐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약속을 파기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평균 시간을 늘렸다고 호도하고, 맞춤형을 해주겠다면서 맞추지 않고 까다롭게 굴리려고 한다. 이렇게 신뢰 없는 복지부를 누가 믿고,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7월 한 달간 16시간 만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고 했는데 그 수도 밝히지 않고, 제도개선위원회 만들어서 이야기하겠다고 한다”면서 “장애인 예산 19% 올렸다고 장난치고, 종합조사표 모의평가조차도 거부해버렸다. 신뢰를 잃은 권력은 권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 참여했던 한자협 최용기 회장도 “복지부가 7월부터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종합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왜 한다고 했으면 안 하냐고 실랑이를 몇 번 했고, 일정 부분 사과를 하라고 해서 국장이 그 자리에서 사과는 했다. 또 우리는 그 사과를 못 받겠다고 모의평가를 계속 요구했지만 1시간 30분 면담 끝에 결국 안 하겠다고 맺었다”면서 “내부적으로 향후 복지부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과 한자협은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거듭 촉구와 함께 이날 저녁 이를 거부한 복지부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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