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지원, 중증장애인 삶 변화 낙제점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50일, 중증장애인 삶의 변화 낙제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장애등급제 예산 쟁취 및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집중결의대회 석상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발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난 7월 1일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해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했고, 종합조사를 적용한 장애인활동지원 갱신조사 결과 기존 수급자 월평균 서비스 시간이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증가했다는 것.

또한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대상자 1,221명 중 79.8%가 급여량이 증가했으며, 단 1%만이 급여량이 감소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올해 250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1만 70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 나를 증명했다’며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전장연은 활동지원 시간과 관련 “장애계에서 올해 4월 토론회 자료에서 제시한 종합조사표로 모의평가 결과 588명 중 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며 “현재 하루 16시간을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능제한 점수 479점 이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하며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고 이동에 제한이 있으며 승강기가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장애인이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숫자놀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급여량 증가에 대해서는 “급여보전 방안을 적용한 결과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 3년 동안 종전 급여량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오히려 급여보전 미적용 시 하락자 비율 20%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종합대책에 대한 성과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과는 동 떨어진 채 걸음마 수준을 ‘만족도 매우 높음’의 성과로 부풀리기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루 평균 4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당사자들과 가족이 요구한 하루 8시간과 너무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 게다가 발달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시간을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하루 2시간 정도의 서비스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모든 언론이 복지부 자료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숫자 조작으로 20시간이 높다, 장애인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발표한 복지부 자료에 우리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역시 “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삶이 달라지고 있다고 거짓 자료를 발표했다”며 “실제로 미미한 증가 수준인데도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애인들은 결의대회 후 본격적인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1박2일 전국 집중 ‘장애인권리’ 행진에 들어갔다.

사회보장위원회를 출발해 주요 요구 사항을 외치며 오후 7시 20분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하고 있다. 주요요구 사항은 ▲장애인연금, 장애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개인맞춤형 3대 정책) 내년 예산 반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점수조작 방지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다. 

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해서는 ‘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개최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노숙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루 뒤에는 오전 8시 민주당 당사를 출발해 바른미래당 당사, 국회 앞, 자유한국당 당사 앞까지 행진을 벌이며 요구의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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