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진상규명 담은 법안, 마침내 국회에 발의

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담아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 국가의 의무”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있었던 부랑아 수용시설 선감학원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이 마침내 국회에 발의됐다.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선감학원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소년 감화’를 목적으로 만든 수용소로 강제입소, 폭행, 강제노역 등 온갖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다. 1945년 해방 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는 국가와 경기도의 ‘부랑아 정화 정책’에 따라 운영된 바 있다.

당시 10대 전후의 어린 소년 약 4천여 명 이상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과거사 사건처럼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제정법을 통하여 명확한 진상 파악은 물론 피해자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선감학원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위원회의 실지조사 마련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 지급 및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선감학원 피해생존자인 김영배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 더 이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선감학원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이대준 씨 또한 “선감학원에서 노예 취급을 당하며 살았고, 선감학원에서 나와 지금까지도 잘 곳이 없어 한 데서 자는 동료도 있다”며 “법률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선감학원에서 죽은 소년들의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은 “지금도 선감도 한 구석에는 이름 없이 죽어간 소년들이 묻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자료는 피해생존자나 의식 있는 선감도 관계자 이외에는 없다시피 하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피해자들이 연세도 많고 어린 시절 선감학원에 감금돼 대부분 무학에 무연고로 어렵게 살고 계시는 상황”이라며 “선감학원의 진상이 하루빨리 규명되어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법률안 통과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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