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인권유린 실상, 4,691명의 퇴원아대장에 고스란히 담겨

권미혁 의원, 선감학원 퇴원아대장 4,691건 중 1900여 건 조사 시행
퇴원 사유 전체 4,691명 중 사망 24명… ‘무단이탈 제적’ 등으로 사망자 축소 의혹

여○○ 씨의 선감학원 퇴원아대장 이미지. 사진 권미혁 의원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전해 받은 선감학원 4,691명의 퇴원아대장 중 1,900여 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2일 발표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 강점기 때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해방 후에는 1982년까지 국가와 경기도의 ‘부랑아 정화 정책’에 따라 운영되었다.

선감학원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명목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운영했다. 그러나 당초 설립 목표와 달리 기초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생들은 농사기술의 습득과 자급자족이라는 핑계로 각종 노역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탈출을 시도하다 죽거나 구타·영양실조 등으로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희생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감학원 사건의 실상은 퇴원아대장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연고자가 적혀 있는 대장 73%… ‘보호자 없는 어린이 보호기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권미혁 의원이 1,900여 명에 대한 퇴원아대장을 우선 검토한 결과, 입원 당시 나이는 8~13세가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14~16세는 33%로 뒤를 이었으며, 7세 이하 어린아이도 60여 명이나 되었다.

입원 경로는 단속반에 의해 오게 된 경우가 935건(47%)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기관에서 오게 된 경우는 715건(36%)이었다. 경찰에 붙잡혀 온 것은 209건(10%)을 차지했다.

또한 가족 사항에 부모, 형제 등 연고자가 적혀 있는 대장이 73%(1,438건)에 달했다. ‘가족 없음’으로 적힌 대장은 27%(526건)에 그쳤다. 권 의원은 “선감학원이 보호자 없는 아이들의 보호기관이 아닌, 가족과 생이별한 아이들의 강제수용소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 퇴원 사유 전체 4,691명 중 사망 24명뿐… ‘무단이탈 제적’ 등으로 사망자 축소 의혹

전체 4,691명 중 사망에 의한 퇴원은 24명이다. 그러나 피해생존자들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사망자 축소 의혹이 제기된다.

퇴원아대장에서 여아무개 씨는 ‘무단이탈 제적(1972년 5월 31일 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다수의 피해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여 씨는 바다로 도망치려다가 사망했다. 이처럼 여 씨를 비롯한 무단이탈자 833명은 사실상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생존자들이 “탈출하다가 바닷물에 빠져 죽는 사례가 많았다”고 거듭 증언하는 만큼, 사망자 수는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권미혁 의원은 “무단이탈 제적자 833명의 존재는 생존자의 규모, 실제 사망자, 사망원인, 퇴원 후 경로 등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권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부랑아 정화운동’이라는 국가의 정책목적에 개인의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힌 사건”이라며 “이번 퇴원아대장 전수조사를 통해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잔혹한 인권유린 실상을 낱낱이 밝혀 피해생존자의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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