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줬다 뺏는데…’ 기초연금 신청조차 안 하는 가난한 노인들

[2019 국감] 2019년, 2년 전보다 기초연금 미수급자 14.7% 증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 삭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해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인원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7년보다 14.7% 늘어

2019년 8월 기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5천 명이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는 인원은 40만 5천 명으로, 5만여 명은 연령·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미수령 인원은 2017년 42,905명에서 2018년 47,526명, 2019년 49,232명으로 2년 전보다 14.7% 증가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어 사실상 아무런 혜택이 없고, 오히려 가처분 소득 증가로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만 받고 있는 수급자 △의료급여만 받고 있는 수급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수급자로 구분하여 증가율을 살펴보았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2015년 53.7%였으나 2019년 6월에는 29.6%로 낮아졌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98.1%에서 96.6%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92.7%에서 89.3%로 낮아졌다.

-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도 포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생계급여 수급권자 65.8% △의료급여 수급권자 75.9%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경우 53.2%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수급자의 경우엔 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백프로에 가까웠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93.1% △의료급여 수급권자 98.0%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는 경우 97.2%를 차지했다. 윤소하 의원은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신규 수급자들이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 개선 시급해

기초연금은 2018년 9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154만 4천 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40만 5천 명은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삭감의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실은 “이 경우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으로 무기여 보편적 수당 방식의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양육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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