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산모, 출산비용 크지만 인프라와 서비스는 열악

[2019 국감] 장애여성 출산 비용, 비장애여성보다 평균 15만 원 높아
진선미 의원 “장애친화산부인과 각 지자체 1개소 이상 지정해야”

임신한 여성이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장애여성 산모가 비장애여성 산모보다 임신∙출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애여성 산모를 위한 출산 인프라와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여성 산모는 비장애여성 산모보다 상급의료기관 이용률과 제왕절개 비율이 높고, 입내원일수가 길어져 출산비용 부담이 더욱 커진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 이용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장애여성이 25.7%, 비장애여성은 15.5%였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에서는, 장애여성 산모의 제왕절개 비율이 59.8%로 비장애여성 산모(47.8%)보다 12%p나 높았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입내원일수 역시 장애여성이 더 길었다. 장애여성 산모 출산비용은 2018년 기준 192만 2천 원으로, 비장애여성 산모 177만 4천 원 대비 약 15만 원이나 높았다.

그런 가운데 장애여성 산모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 인프라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부족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장애인 진료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 이해 교육을 받은 의료진을 배치한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13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6개 시도 가운데 5곳만 지정하고 있어, 11개 시도는 장애친화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등 지역 편차 또한 심각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지정병원이 없는 지역에도 가임기 장애여성이 15만 명이 넘는다”라면서 “장애친화산부인과가 각 지자체에 1개소 이상 있어야 최소한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는 “국립병원과 지역의료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안했다.

장애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사산했을 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은 신청률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2018년 기준 85%로 여전히 미진했다. 진선미 의원은 “비장애여성보다 높은 출산 비용 부담을 안는 장애여성 산모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보가 없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더 심각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서비스인데, 중증장애산모의 이용률이 작년 기준 63%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장애인산모는 비장애인산모보다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데도 이 역시 이용률이 너무 낮다”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에 관한 이해가 높은 전문 산후도우미를 양성하면, 더 많은 장애인산모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임신 과정 중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임신과정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시행 초기로 전국 7개소가 있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 센터가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시기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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