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국감, 최경숙 원장 진땀 '쏙'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첫 판부터 최경숙 원장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며, 진땀을 '쏙' 뺐다.

먼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설치율 문제, 특히 재난 등 위급상황시 생존권과 직결된 안내시설의 편의 개선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편의시설이 확대된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한 건데, 내부시설, 안내시설 등 적정설치율을 보니까 61% 정도로 낮더라”면서 “단순히 설치율 보단 법에 맞는 적정설치율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진이나 위급상황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시설로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은 적정설치율이 55.1%인 반면, 민간은 63%정도로 더 높다”면서 공공이 더 부족한 이유를 최경숙 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이 “공공이면 생활과 밀접한 시설, 지구대나 보건소 이런 부분인데, 건축된 지 오래된 곳이 많아서 설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피난을 위한 안내시설의 설치율 높여달라”고 당부했고, 최 원장 또한 “귀중한 의견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톤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 투명성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을 대행할때는 투명하고 공평하게 해야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규정이 있냐”고 물었다.

국감장에 자리한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이 “다른 규정이 없다”고 답하자,“이해가 안된다. 현재 개발원하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알아서 하고 있다. 협회가 매출이 높은 시설 두 곳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고, 혜택은 그 곳에게 돌아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1억도 안되는 업체들에게 수의계약 대행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국장은 “저희가 복지부 지침으로 관련 규정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부분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3년간 이행 현황을 보니까, 청와대는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읍면동의 경우 10%도 안된다”면서 “이행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이 “맞는 지적”이라고 하자, 다시금 “민간은 94%다. 민간기업만큼도 못해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지는 토대가 되겠냐”고 대책 방안을 의원실로 요청했다.

그와 더불어 윤 의원은 최 원장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 중 4등급이다. 특히 기관내 내부청렴도 점수가 매우 낮다”고 개발원 조직 내부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최 원장은 “평가 기간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로, 이 시기는 개발원 채용 비리 등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직원간 상호신뢰도가 낮은 부분이었다”고 해명했고, 윤 의원 또한 “내부 청렴도 문제는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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