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춘천시립 노숙인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행정처분 등 권고

투약사고, 급식사고, 부적절한 언행… ‘장애인복지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위반
존엄성 보장,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 심각해

춘천시립복지원 홈페이지 갈무리.
 

강원도 소재 춘천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투약사고, 급식사고, 부적절한 언행 등 입소생활인에 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 3월 강원도 춘천시립복지원에서 입소생활인의 건강관리,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종사자의 언행 등과 관련한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먼저, 인권위는 복지원이 생활인들에 관한 치료를 소홀히 했음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생활인 두 명에 대해 종양제거 등 치료가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생활인에게 타생활인의 약을 잘못 복용시켜 병원에 입원조치 한 점, 조리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을 폐기하지 않고 생활인에게 제공한 점, 외부음식점에서 조리된 음식물을 구매해 제공하고 이를 섭취한 생활인이 설사증세를 보였으나 관할 관청 신고 등 관련 법령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됐다.

또 생활인에게 행동 또는 생활상 문제가 있는 경우 행동을 자제, 교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음을 거론하거나 입원을 유도한 사례가 조사됐다. 입원을 거부하는 생활인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진이 복지원으로 찾아와 입원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은 자의입원자가 퇴원 신청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원 생활인이 자의입원한 정신의료기관에 퇴원 의사를 밝히거나 퇴원 문의를 하면, 복지원과 각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입원자에 대해 즉시 퇴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상태의 개선이 있어야 퇴원이 가능하다며 퇴원시키지 않았다.

또한, 인권위는 복지원 일부 종사자가 생활인에게 반말, 하대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관행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복지원이 생활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에 관해서도 부적절한 사후조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원은 남성입소생활인이 여성입소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단지 가해남성입소생활인을 피해여성입소생활인과 분리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조치를 했다. 가해남성입소자가 퇴원한 뒤에는 다시 복지원에서 피해여성입소생활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식품위생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입소생활인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 인권위, 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복지부 장관∙춘천시장 등 행정처분 등 권고

이에 인권위는 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춘천시장 등에게 인력 기준 강화와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 △노숙인이 복지원에 입소할 때 개개인 상태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입소 보호받을 방안 마련 △노숙인복지시설 인력기준 강화 등을, 춘천시장에는 △복지원 ‘식품위생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생활인 입∙퇴원 현황,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의사 등 재검토해 퇴원 등 조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퇴원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 마련∙시행 등을 권고했다.

복지원장에는 △근무체계 개선으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종사자 부적절한 언어사용 관행 개선 △종사자, 외부 전문가에 의한 특별인권교육, 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시 등을 권고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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