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지원주택, 주거급여 확대’ 담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낮추고 급여는 올리고
지원주택 올해 258호→368호 확대

서울특별시청. 비마이너 자료사진

서울시가 2020년 예산안을 39조 5,282억 원으로 편성,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10.6%(3조 7,866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2018년 첫 30조, 올해 35조를 돌파한 데 이어 약 40조 원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 장애인∙노숙인 등 지원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수급자 소득수준 완화

사회복지 예산안은 내년도 12조 8,789억 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36.5%)을 차지했다. 이는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4조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자, 올해보다 15.4%(1조 7,215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어르신∙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해 4,085억 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수준을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완화해 4만 가구가 더해진 24만 가구를 지원하고, 급여 또한 약 13% 증액된 41만 5천 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어르신∙노숙인 지원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43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어르신∙노숙인이 시설에서 나와 주거공간에서 일상∙의료∙복지 등의 서비스를 함께 받는 지원주택은 올해 258호에서 내년에 368호로 확대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맞춤형돌봄에 4,238억 원을 편성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18,939개 일자리를 창출해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302억 원을 투여해 돌봄SOS센터 매니저,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등 1,151개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건강서비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 외에 장애인콜택시가 100대 증차됨에 따라 20억 원을 투입해 운전원 2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애여성의 검진∙임신∙출산을 위한 병원급 의료기관 1개소도 지정했다. 서울시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8천만 원을 편성해 전동식 진찰대, 이동식 초음파 기기, 전동 수술대 등 장애여성의 산부인과 이용 편의를 높일 의료 장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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