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 구금 대신할 방안 찾아야”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 구금 대신할 방안 찾아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심사절차 진행으로 상당 기간 강제퇴거 전망이 없고 사회에 위험요소가 없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구금을 대신할 대안적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는 외국인 신분 확인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단기 보호시설이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2019년 6월 30일 기준 ㄱ 외국인보호소 난민인정신청 보호외국인 가운데 3개월 이상 수용자는 10명으로, 최장기 수용자는 2015년 4월 입소해 4년 이상 수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2017~18년 기준)에 따르면, 장기수용 외국인 대부분 신체적·정신적으로 심약한 것이 확인됐다.

법무부 측은 “장기간 미등록 체류한 외국인이 단속되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될 때 강제퇴거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난민신청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난민인정 신청 보호외국인에 관한 난민인정 건수를 보면, 한국사회 평균 난민인정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제도 악용을 우려하는 출입국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ㄱ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보호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 및 결과를 보면 2016년 난민신청 12건에 인정 1건, 2017년 난민신청 42건(입소 뒤 신청 9건)에 인정 3건이었다. 2018년은 난민신청 20건(입소 뒤 신청 16건)에 인정된 건은 없고 인도적 체류 지위가 부여된 것만 2건이었다. 올해는 6월 30일 기준 2명(입소 뒤 신청자 2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국제법과 국내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장기간 구금된 보호외국인의 출입국행정에 관한 광범위하고 재량적인 결정과 조치를 출입국당국에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난민신청 보호외국인이 처한 위약한 상황(vulnerable)은 개별국가 출입국 행정의 재량적 범주를 축소·제한하고, 출입국당국에 이들에 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지운다. 이런 보호의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구금대안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서 “유럽고문방지위원회도 구금대안방안이 필요함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1월 법무부장관에게 구금대안적인 방안 시행을 권고했으나, 그동안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꼬집었다. 

난민인정을 신청한 보호외국인은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불가능하며, 난민심사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강제퇴거는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처럼 강제송환, 강제퇴거라는 구금 사유가 전체 구금기간에 걸쳐 계속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의적 구금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라며 “장기수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고려하면 비인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조사 진행 중 관할 출입국사무소가 진정인의 보호일시해제를 승인하여 이번 진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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