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부양의무자 폐지” 공언에 시민사회 ‘말뿐인 선언, 지겨워’

박능후 장관 “늦어도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 최근 복지부 발표와도 상반돼
빈곤사회연대 “구체적 계획없이 선언만 반복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잃는 일”

시민사회단체가 7월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 문제 외면 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한 참가자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박승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폐지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는 구체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늦어도 2022년까지 없애려 한다”며 “내년 종합계획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히 폐지하면 3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 기사 :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여야 내년 총선 끝난 뒤 1박2일 끝장토론 합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박 장관의 발언에 빈곤사회연대 측은 11일 “반복되는 말뿐인 폐지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탄 나고 있다”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빈곤사회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나선 지 3년이 지나고 폐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해왔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해 수차례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공약의 기준과 내용이 달라져 공허한 선언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올해 4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을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개월 뒤인 9월 5일, 보건복지부는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에서만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겠다”며 박 장관의 말과 상반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빈곤사회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10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런데 7일, 박 장관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늦어도 2022년까지 없애려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빈곤사회연대는 이처럼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고 있음에도 내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빈곤사회연대는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계획이 없으며 생계급여도 일부 폐지만 이행할 것임을 수차례 공언했다”라며 “일부 폐지도 완전 폐지의 한 종류라고 한 보건복지부 측의 발언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반복되는 입장발표에 빈곤사회연대는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입장을 바꾸고 정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을 포기했거나 수급에서 탈락했거나 탈락 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언만 반복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잃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빈곤사회연대는 “더 이상의 반복되는 입장발표를 거부한다. 내년에 발표할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고 2021년 예산을 반영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에 진정한 의지 있다면 청와대 앞 농성장에 방문하여 직접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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