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약속 '반토막'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이하 노조)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약속했던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예산이 반쪽만 반영, “상실과 분노가 크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5일부터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내용이 담긴 공공돌봄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1인 시위와 노숙농성을 진행했으며, 시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비 1인당 연 2만원과 건강검진비 1인당 연 3만원 예산을 선정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에 넘어간 서울시 예산안에는 보수교육비 3억원만 포함됐으며, 5억원 규모의 건강검진비 지원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연 1회 이상 활동지원사의 건강검진 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돼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검사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검사 두 가지를 1년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나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자체 지원이 없어 활동지원사 본인 또는 일부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

2019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만7258명,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는 1만8868명에 이른다.
 

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지회(준) 강광철 서경지회장은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면서도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지원하는 기관도 일부 있지만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할 몫”이라면서 “면역이 약한 중증장애인과 생활하는 돌봄노동자의 건강과 예방은 이용자에게도 중요하다. 예산에 빠진 것은 결국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보수교육비 3억원, 뇌병변장애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특화교육비 1억2000만원 총 4억2000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렸지만, 최종검토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시의회에서 (예산 반영을)적극 협조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노조는 오현정 시의원과 면담을 갖고, 반영되지 못한 건강검진비에 대한 예산상정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미상정된 건강검진비는 노동자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예산이라, 예산상정 전에 예산과에 특별히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최종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면서 행정감사,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질의와 의견을 피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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