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10만 원 보전 합의됐지만…

기초연금연대 “10만 원 결코 충분하지 않아, 추가 증액 추진해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지난 2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3)’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방안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중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아래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피해를 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아래 기초연금연대)는 10만 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에서 증액되어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40만여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을 고스란히 삭감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초연금연대는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제기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학계 일부 전문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기초연금연대는 “기초연금을 받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와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과의 가처분소득 격차가 커지는 ‘역진성’에 대해서는 왜 모른 척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10만 원 보전 방안이 합의됐지만, 기초연금연대는 속단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예결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연대는 “지난해 복지위 예산소위에서도 10만 원 지급이 통과됐지만, 예결위에서 삭감된 바 있다”고 우려하며, “보전 금액 10만 원은 30만 원의 1/3에 불과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위 상임위원회가 추가 증액을 추진하고 예결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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