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 발언한 김문수, 인권위는 뒤늦게 각하 결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위, 정치인 혐오 발언에 입장과 대응책 분명히 밝혀라”
인권위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했지만… 다른 기준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국가인권위원회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쏟아낸 혐오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뒤늦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에 “정치인 혐오 발언에 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혀라”라며 규탄했다.

김문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라는 발언과 세월호 유가족 투쟁에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는 발언 등을 해 공분을 샀다. 이에 지난해 6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아래 차제연) 등 196개 시민사회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약 1년 5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인권위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문수 혐오발언을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을 규탄한다”라며 12일 성명을 발표했다.

각하 이유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다만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차제연 측은 “인권위가 최근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아래 리포트)’를 비추어 봐도 김문수의 발언은 사회가 맞서야 할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리포트에서는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리포트에서 “정치인, 주요 정당 인물, 고위공무원, 종교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혐오표현에는 “긴급하고 강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고 있다. 즉, 리포트 기준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서 김문수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가 필요함에도 각하 결정으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차제연도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도 없이 형식적인 내용의 각하만을 통보한 이번 결정은 몹시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차제연은 인권위가 구체적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오표현의 해악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선거시기 혐오표현은 사회 공론장에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라며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해명하고, 무엇이 혐오표현의 해악인지를 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대응방안이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형태로 나와야 한다”라며 △김문수의 발언이 혐오표현임을 분명하게 지적 △김문수의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혐오표현이 어떤 해악을 낳는지 알리고 △김문수를 비롯한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밝히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