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인권위법 개악안’ 등장, 거센 논란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 삭제하고 ‘성별’ 정의 신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에 39명의 국회의원 동참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등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내용을 담아 강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개정안)이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등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내용을 담아 강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교육, 직장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했다. 신설된 ‘성별’에 관한 정의에서는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제한하여 사실상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는 인권위법 적용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안 의원 등 국회의원 40인은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에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점, 2011년 한국기자협회가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에이즈 등 질병과 연결 지어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도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성소수자 국민을 차별하자고 공개적으로 나섰다”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인권위법은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명시한, 성소수자들에겐 현행 법률 중 유일한 보루”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린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 발의 소식에 현재 시민사회단체도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정안에 무려 4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한 것에 놀랍다”면서 “입법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혐오세력의 논리와 거짓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 참혹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현재 전국에 제정된 인권조례에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된다.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도 전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또한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 못 하는 20대 국회의 실상”이라면서 “지워야 할 것은 ‘성적지향’이 아니라 국회에 만연한 혐오다”라면서 14일 긴급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성별’에 대한 정의만 추가됐을 뿐, 지난 2017년 9월 19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단, 지난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만 17명이 채워졌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40명으로 규모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려 ‘국회의원이 앞장서 혐오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이 발의된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도 1367건이 넘는 찬반 의견(14일 20시 기준)이 달리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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