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예산 구호품 수준, “가슴 시리다”

내년 정부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 앞에서 전국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산 반영 요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구의 장애인활동가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예산쟁취 국회 담벼락 넘기 전국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 예산안이 ‘실링에 가로막힌 구호품 수준’이라며,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및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등 개인별 맞춤 지원 정책이 보장되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구하는 1박 2일 투쟁을 결의했다.
 

발언에 나선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허울 좋은 가짜 폐지다. 장애등급제는 아직 남아 있다”며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되고 있다. 복지부와 기재부에서 삭감을 거듭해 기존 예산과 다를 것 없이 (적은 액수로) 올라간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또한 “오늘부터 국회에서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선포한다. 여차하면 국회 본관, 자유한국당 당사, 더불어민주당 당사 모두 점거하며 우리가 원하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이렇게 춥고 비가 내리는 겨울에 전국의 동지들이 어렵게 모였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예산은 가슴 시리도록 멀기만 하다”며 “정부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장애인들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확보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며 “여러분들의 앞에 서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지난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뒤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아직 장애인들은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장애등급제가 진짜 폐지됐다면 모든 장애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연령제한이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지원 정책은 생존이 달린 문제다. 활동지원사가 돌아간 뒤 화재가 발생해 목숨을 잃은 장애인도 있다.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존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며 “국회가 진정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기필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와 만 65세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장애인들이 죽음에 위협받지 않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발언 순서를 마친 장애인권활동가들은 국회 앞 차로로 이동해 대열을 갖추고 서울 영등포 소재 자유한국당 당사로의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자유한국당 당사에 도착한 뒤 더불어민주당 당사, 광화문역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오는 16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약속 지키기 아침이슬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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