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장애인예산 증액" 앞다퉈 약속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장애인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하루빨리 장애인 예산 10조원이 돼서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진국가가 돼야 한다”고 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집권하면 확실히 하겠다”며 여야간의 견제로 관심을 이끌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 230개 지회 회원 3만여명이 모여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장협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2019 장애인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라”며 개인예산제, 장애인연금 등 주요 장애인 정책 개선 부분을 짚었다.
 

컨퍼런스에 이어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에는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생존권을 위한 정책 반영을 압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국회의사당 2번출구부터 여의도공원까지 양 도로를 가득 메운 집회 장소에서는 이동식 화장실만 10개, 대형전광판 3개, 돗자리와 번데기를 파는 상인들까지 진풍경이 펼쳐졌다.

지장협이 들고나온 요구안은 총 10개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장애인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기본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개인예산제도 즉각 도입 ▲장애인 고용 보장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재정비 ▲여성장애인지원 방안 요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이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오늘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 장애인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 같아 더욱 서글퍼진다. 누더기가 된 장애인복지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장애인에게 자기결정을 통한 개인예산제를 과감히 도입해야 하고, 활동지원 제도도 대폭 재정비해야 한다.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은 “장애등급제가 7월 폐지되며 단계적 제도 개선에 이르렀지만, 복지정책의 본질이고 근간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복지부가 대처하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말았다”면서 “정치인들은 장애등급제가 변경되는대도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죽음을 주던지, 복지를 주든지 해야 한다. 투쟁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우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집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찾아와 “장애인복지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앞다퉈 약속했다.

같은당 총 8명의 의원들과 함께 단상에 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어야만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은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한다. 저도 장애인 가족으로서 애환에 대해 늘 생각한다”면서 “한국당에서 이번에 낭비성 예산을 잘라내고, 꼭 필요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약속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도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말로만 사회적 약자라며 입만 나불거리고 있지, 실제로 온몸으로 바치고 정책, 제도, 예산으로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뼈저린 반성 속에서 이번 예산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정책부터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최교일 의원 또한 “이렇게 추운날씨에 장애인들이 이곳에 나와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 관련 예산 반드시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장협 고문인 심재철 의원은 “내년 총선에는 우리의 생존권을 보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사람을 국회에 보내야 한다.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힘을 모아서 국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단결해달라”면서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장애인 비례대표 진출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애인복지예산은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다. 내년 장애인예산이 3조2000억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 두 배가 되는 6조원이 돼야 한다. 또 앞으로 10조원까지 늘어나야 한다”면서 “장애인 예산이 10조원이 된다면 생존권 보장 요구의 80%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루빨리 10조원으로 늘어서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선진국가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오 의원의 발언에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우리가 집권하면 확실히 하겠다”고 견제의 말을 보태 큰 박수를 얻어내기도 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추운 겨울날 여의도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 여러분들의 요구를 말로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장애인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권과 예산 증액을 해내겠다. 예산 증액 과정에서 똑똑히 지켜봐주시고 함께 싸워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아무리 예산 올려도, 기본적으로 이동권까지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오늘 나온 모든 의원들이 여야 없이 약속한만큼 최소한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정책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기본법 통과를 최선의 목표로 삼고, 곳곳에 소외감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당 최도자 의원도 “장애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공동의 책임이지만 여전히 장애인복지정책은 많이 부족하다”면서 “여러분들의 요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너무 당연한 요구 사항이다. 요구안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장애인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울 것”,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의정활동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면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대한민국도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장협은 거리행진 후 각 정당에 장애인정책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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