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건, 文대통령에 “활동지원 보장” 호소

중증장애인 더크로스 보컬 김혁건 씨가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주 52시간제가 적용돼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보다시피 사지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운을 뗀 김혁건 씨는 “내년에 장애인을 케어해주는 활동지원사 또한 특례업종에서 배제돼서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월 3~4인을 구인해야하는데 최중증은 대소변, 신변처리가 어려워서 한 명의 활동지원사도 구하기 어렵다. 사실 기피대상”이라고 중증장애인들의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중증장애인들이 글을 쓰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수가 워낙 소수라 10만명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며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이 특례업종으로 유지되거나 보완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청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장애등급제를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 나름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의 시간이나 급여가 거의 모든 장애인 유형별로 다 증가가 된 상태”라고 정부를 대변해 현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혹시 장애 활동 지원을 받지 않게 될까 봐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장애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분들의 노동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해결해나갈 것”이라면서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받지 못하거나 과거보다 지원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가 몰랐다가 확인된 부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하게 돼 다른 부분들의 보호는 좋아지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활동지원 연령 제한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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