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행동장애 비용 11조… 적극적 치료·정책 필요

정신·행동장애에 대한 사회경제적비용이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4일 'NMHC 정신건강동향 vol.14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비용'을 발간했다.

정신건강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건강보장정책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의 사회경제적비용을 살펴본 결과 직접비가 7조 5,570억 원, 간접비가 3조 7,7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비는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비 4조 2,595억 원에 간병비 2조 3,054억 원, 교통비 9,921억 원이 지출됐다.

한편 간접비는 조기사망 시 발생되는 의료이용에 따른 직장결근 등으로 인한 생산성손실액이 3조 4,097억 원으로, 미래소득손실액으로 구분되는 조기사망손실액이 3,6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중 의료비와 생산성손실액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연구보고서에서 정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8개 세부질환 중 주요 3개 정신질환(조현병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 비용을 살펴본 결과, 조현병 및 망상장애는 2006년 1조 9,682억 원에서 2015년 3조 4,079억 원으로 73% 증가(연평균 6.3%증가)했으며 기분장애는 2006년 5,402억 원에서 2015년 1조 376억 원으로 92% 증가(연평균 7.6%)했다.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2006년 1조 3,146억 원에서 2015년 1조 9,916억 원으로 51% 증가했다.

또한 한국인의 질병부담 측정 및 미래예측에 관한 연구(윤석준 외, 2018)에서도 2020년 이후 주요 정신질환 질병부담 비용이 8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경제적비용에 힘을 싣고 있었다.

정신건강동향에서는 "사회경제적비용 추계는 질병군의 사회적 부담을 파악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비용이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립 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정책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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