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 ‘2020년 총선연대’ 출범

‘제27회 세계장애인의 날’, 내년 4월 15일 총선을 겨냥해 장애인차별철폐 ‘2020년 총선연대’가 출범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2019년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 및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 출범식(이하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장연 소속 500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에 관한 주요 법률을 제·개정하는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를 제시하며 ‘2020 총선연대’ 출범을 알렸다.

21대 입법과제는 ▲장애 개념을 재정의 하고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실질적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를 마련하고 단체소송 절차 등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는 장애인권리옹호법 제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를 실현하고 국가적 차원의 탈시설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이다.

여기에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 자리에서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20대 국회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올린 법안을 아무 것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21대 국회를 우리의 바램으로, 우리의 요구로 바꿔야 한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매년 12월 3일이면 서울 곳곳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했던 기억이 난다”며 “정권이 바뀌고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대 16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보장한다고 했던 복지부는 오히려 시간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활동지원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고, 국회는 파행됐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의원들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세계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춤추고 놀아야 하는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 길바닥에서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의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정치인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백 대표는 또한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느라 식물 국회를 만들고 있다. 21대 국회를 싹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대변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출범한 총선연대는 각 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연대 참여를 제안하고 1차로 연대 구성을 완료해 이달 중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총선연대 장애인정책공약 발표 및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총선대응본부를 설치하고 최종 제출안을 발표하며 각 지역 총선대응 토론회를 조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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