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복지 예산, 결국 그대로 확정

활동지원 대상자 9만→9만 1천 명, 고작 305억 원 증액
‘탈시설’ 외침에도 신규 거주시설 12개소 운영비 추가 지원

‘2020년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비교’ 중 장애인예산 (단위 : 백만 원) ⓒ보건복지부
 

내년도 복지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활동지원 예산 등은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12개소에는 운영비 추가 지원을 하는 등 ‘탈시설’ 흐름에 반하는 예산 편성으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82조 526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72조5148억 원)보다는 10조 121억 원(13.8%) 증가됐으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2934억 원 삭감된 예산이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 대비 1조 3338억 원(12.2%) 증가한 12조 2338억 원으로 확정됐다.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5100억 원(17.7%) 증가한 3조 3837억 원이, 사회복지일반 예산은 1225억 원(9.7%) 증가한 1조 3915억 원으로 편성됐다.

항목별로 자세히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대상자는 9만 명에서 내년에 9만 1000명으로, 최저임금 자연증가분 반영으로 단가는 1만 3350원에서 13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올해보다 305억 원 증액된 1조 3057억 원이 편성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이용시간이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고, 단가 또한 1만 3350원에서 1만 3500원이 되면서 올해 855억 원에서 61억 원 증액된 916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예산도 신규 운영 지원 12개소가 추가되면서 내년도 운영비가 5252억 원으로 올해보다 72억 원 늘었다. 반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신규 자립생활센터 추가 지원이 4개소에 그쳐 올해보다 고작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5억 원가량이 편성됐다.

장애인단체에는 공공행사에 수어통역 연계 지원 등의 예산이 2억 원가량 편성되어 내년 예산이 73억 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직업재활시설 지원 명목으로 3억 원이 증액된 300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제19회 세계농아인연맹 총회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추진 등을 명목으로 3억 원이 증액된 89억 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자활사업 예산은 자활장려금 및 생계급여간 예산 조정 등을 이유로 214억 원이 삭감되어 내년도 예산은 5807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희망키움통장II 및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수 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예산도 65억 원가량 삭감된 1005억 원으로 편성됐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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