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치인들 장애인 비하, 사회에 해악적”이라면서 ‘각하’ 결정

장애계, 정치인들의 장애인 차별·혐오 발언 네 건 진정했지만 인권위는 ‘각하’ 결정
임성택 인권위원 “인권위, 피해자 특정할 수 없다고 차별·혐오 표현 묵인해선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올해 장애계에서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적인 표현을 했다고 인권위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네 건에 대해 인권위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인권위는 혐오·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30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비하, 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정치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 ‘정신병자’, ‘병신’ 등의 표현 행위는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공고화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인이 정치인들이라는 데 주목해 “피진정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으로, 이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영향력이 크다”며 “이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혐오,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과거에도 인권위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 발언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 이번에도 인권위원 다수가 이런 의견에 동의하면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임성택 인권위원은 소수의견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모욕, 비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집단 자체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다”며 “인권위가 조사대상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경우 최근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혐오표현에 대한 구제조치 자체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 집단을 가리키며 표현한 사건은 발언자의 지위와 역할, 발언 경위와 내용, 의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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