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가들 새해에도 변함없는 투쟁 선언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변함없는 투쟁’을 선언하며 새해를 알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100여 명의 장애인권활동가가 자리한 가운데 ‘2020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선포했다.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는 개혁과제 이행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과제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폐기됐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름뿐인 껍데기에 불과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핵심적 사항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폐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특히 20대 국회 역시 장애인 관련 입법 및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빈손’으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하며 21대 총선이 예정된 올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활동지원 연령제한 완전 폐지 ▲중증장애인 기준 공공일자리 확보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등에 역점을 두고 싸우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더욱이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예산 책정과 고용노동부의 비장애인 기준 공공일자리 정책을 규탄하며 점거한 나라키움저동빌딩과 서울고용노동청의 농성 인원은 새해에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TV에서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말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창문을 열고 햇빛이 달라졌나 봤는데 어제 봤던 해와 똑같았다”며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의문이다. 이 무능한 정부는 5년마다 바뀌는데 우리의 삶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장애인들이 오래 투쟁해 오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되고 장애등급제까지 폐지됐다. 그런데 정작 활동지원 시간은 줄어들고 장애등급제는 더 나빠졌다는 말을 듣고 있다. 알맹이가 없는 빈 봉투만 받아든 셈”이라며 “우리가 나와서 싸우지 않으면 청와대와 국회는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아무거나 던져주면 먹는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금도 동지들이 나라키움저동빌딩 안에서 추운 날씨에도 릴레이로 농성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있는 동지들도 오늘 밤 거기서 잘 것이다. 올해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고용노동부에 김영주 장관이 있을 때(2017.8~2018.9)부터 우리는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1만 개를 만들라고 투쟁했다. 그런데 고작 200개가 만들어졌다. 그마저도 실적 위주의 일자리다. 월급제도 아닌 수당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적을 강요하는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공공일자리가 아닌 비장애인 기준의 행정처리”라며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유형과 특성, 환경을 고려한 공공일자리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우리가 투쟁했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만들어졌다. 지난해에는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가 생겼다. 이제 2020년에는 오래전부터 외쳐 왔던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애인은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한다. 장애인들을 아직도 거주시설에 가두고 복지니 사랑이니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선동하며 모금하고 있다”며 “이 사회는 철저하게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격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피력했다.

“올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진짜 폐지하고 공공일자리 1만 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고 팔을 치켜든 박 대표는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까지 나아가자”고 말했다.

투쟁 선포를 마친 이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나라키움저동빌딩까지 차로를 따라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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