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장애인 정치세력화” 한목소리

오는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지도부들이 “장애인이 직접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장애당사자주의를 생각하는 사람’, ‘공천 혁명을 통한 장애인 적극 영입’을 언급했으며, 정의당은 ‘최대 3명까지 의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장총련과 장총은 2010년부터 11년째 합동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장애인단체장 및 장애계 인사, 정·관·학계 관계자 150여명을 초청해 장애계 발전을 기원하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신년인사회는 각 정당의 지도부들이 참석해 장애인 비례대표 배출에 대한 힘을 실어줌으로써 내빈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고속버스 시범운행 성과가 있었지만,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문제,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속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설요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서왔고, 장애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넓어졌다. 여러분의 손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말로만이 아닌 공천 혁명을 통해 장애인을 적극 영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정책적 변화가 구조적으로 일어났다. 저 역시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는 정치인들의 몫”이라면서 “여러분들의 염원 잘 알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올해 총선이 있는데, 저는 장애당사자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장애인들의 의견들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그 소망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애인 의원 배출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한국의 정치는 모두가 장애인을 대변한다고 하고, 장애인의 삶을 바꾸겠다고 늘 어느 공간이든, 축사이든 말씀하신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장애인 국회의원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하는 정당이 장애인을 대변하겠다고 하는 그 오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 이후 20석 넘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지만, 그 공간중 선거제 개혁과 장애인 삶을 변화시켰던 분들에게 얼마만큼을 내어줄 수 있는가가 정의당 최고의 고민"이라면서 "오는 19일 당선가능한 비례대표 의석수 중 10%를 장애인에게 할당하는 것을 결정할 것. 두 명 이상, 세 명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 공간을 통해서 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고, 국회를 누빌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장총련과 한국장총은 올해 장애계 키워드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페지 및 고용안정 강화 ▲소외장애유형 정책 마련 ▲장애인 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지원기관 설치 ▲직접지불제 도입 서비스 선택권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고령장애인 지원 중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꼽았다.

장총련 김광환 상임대표는 “지난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라는 정책적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사회안전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애계가 힘을 모으고 화합과 소통해야 한다”면서 “장애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가 보장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총 홍순봉 상임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 실업률, 최저임금 제외 문제, 고령장애인 욕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문제 등을 안고 새해를 맞았다. 올해는 장애계가 힘을 합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21대 총선에서는 각 정당에 장애계를 대표한 비례대표가 많이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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