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탈시설팀’ 꾸려 장애인탈시설에 힘 싣는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장애인탈시설을 이끌 장애인탈시설팀을 꾸렸다. 장애인탈시설에 관한 전담팀 구성은 지난 2017년 대구시의 탈시설자립지원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장애계는 장애인탈시설팀의 신설을 반기면서도 장애인탈시설이라는 철학을 지니고 정책과 예산이 따르는 운영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장애인탈시설을 이끌 장애인탈시설팀을 꾸렸다. 서울시 공개 결재서류 캡처
 

- 박원순 시장, 올해 상반기 장애인복지 핵심 업무로 ‘장애인탈시설’ 지목

그동안 서울시는 전국에서 장애인탈시설 정책을 주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을 세웠고, ‘탈시설권리선언(2018년)’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립생활주택, 활동지원 추가지원, 탈시설 정착금, 체험홈,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등도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에는 지원주택이라는 새로운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애인탈시설팀을 꾸린 것도 탈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 박원순 시장도 올해 상반기에 장애인복지정책과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장애인탈시설’이라고 지목하고, 탈시설팀에 힘을 실어줬다고 전해진다.

앞으로 서울시 탈시설팀에서는 △탈시설화 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추진 △지원주택 및 주거서비스 사업 △자립생활 주택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탈시설팀이 생기면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장애인복지정책팀,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권익보장팀, 장애인탈시설팀 등 모두 5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주재완 서울시 탈시설팀장은 “서울시 내부에서도 ‘서울시 2차 탈시설 계획(2018~22)’  3년 차를 맞는 해인 만큼 장애인탈시설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며 “장애인탈시설이 개인(문제)에서 시설과 시스템 위주의 탈시설로 변화하고 있어 장애인, 시설운영자, 시설 노동자 등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버넌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팀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복지 분야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를 생각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며 “당장의 과업 성과 위주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등의 단위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탈시설 관련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안정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장애계, 전담팀 구성 환영하며 ‘철학, 정책, 예산’ 갖춘 운영 주문
 
장애계에서는 장애인탈시설팀의 신설을 반기면서도 장애인탈시설 철학, 정책, 예산의 삼박자를 갖춘 운영을 주문했다.

장애계는 10년 전 석암투쟁 당시 각 시·도에 장애인탈시설과(당시 탈시설전환국) 설치를 요구했지만, 다소 축소된 형태로 실현돼 왔다. 서울시도 지금까지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팀에서 장애인탈시설 정책을 담당해왔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그동안 서울시는 장애인거주시설팀에서 장애인탈시설을 전담했기에 전혀 다른 이념의 정책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계의 요구보다) 다소 축소된 ‘팀’의 형태로라도 장애인탈시설 정책 전담기구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장애인탈시설 정책에 대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서울시는 여전히 45개의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는 2500명의 거주인이 있다”며 “현재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탈시설장애인이 300여 명인데, 단순히 셈해보더라도 여전히 탈시설 정책과 시설 정책의 예산 불균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장애인탈시설 정책을 주도한다고는 하지만 서울은 인구, 예산이 집중되는 곳이므로 당연히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서울시가 현재 평가에 집중하지 말고 장애인탈시설 정책을 혁신적으로 빠르게 이행하는 것에 더 많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