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 관련 현장공감 예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소득 기준 요건 삭제 중증 장애아 돌봄 시간 연 최대 720시간→840시간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31 15:22:37 ▲ 돌봄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기사와 무관). ⓒ에이블...

내년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 통해 10개 시·군·구 선정, 3년 동안 추진 장애아동 돌봄시간 720시간→840시간으로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31 12:47:00 ▲ 정부를 향해 ‘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하라’고 요구...

‘교육부 매뉴얼 따르겠다’ 약속 뒤집은 서울시교육청, 장애계 점거 농성    교육부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매뉴얼’ 발표 그러나 교육부 매뉴얼 이행할 생각 없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묵묵부답 장애계 “요구안 수용 때까...

건강관리 ‘사각지대’ 놓인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조사 결과 어려움 수두룩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형 간호사업 등 개선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27 18:21:04 탈시설 장애인들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승강기 없는 2층이 백신 예약병원…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접근성 확보 안 돼 백신접종 포기하는 장애인들 백신 있으나 마나…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에게는 ‘산 넘어 산’ 장애계 요구에 ‘노력하겠다’ 해놓고 이행 않는 질병관리청 장애계 “중앙정부...

장애계 만난 추미애 “탈시설지원법 신속히 제정돼야”        전장연과 장애인 정책 간담회 가진 추미애 후보 탈시설지원법 지지 의사 밝혀 “지원주택을 의무고용률처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짓게 할 것”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의 말을 듣는 추미애 후보. 하...

장애학생 성적조작한 ‘차별대학’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 사퇴하라”        진주교대 “최근 5년간 추가 성적조작 없었다” 교육부 감사 결과 8건 추가 적발, 들통난 거짓말 책임회피와 사건축소로 일관하는 학교에 장애계는 총장 사퇴 요구 경남장애인인권연대 ...

“시설 폐쇄하고 지역에서 살자!” 장애계 ‘양대법안 제정연대’ 출범     292개 시민단체 모여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연대’ 출범 김부겸 국무총리, 탈시설로드맵 전면 검토? 장애부모와 이간질하는 정부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 ‘솜방망이 처벌’, 양...

‘장애인교육권’ 헌법 명시에도 소외·차별 현실 ‘장애인 교육권 보장’ 양대 법안 제·개정 투쟁 결의 장애대학생 무상교육·평생교육시설 지원강화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20 16:20:06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

사회적 장애 개념에 장애등록제 폐지까지, ‘권리보장법안’ 모습 드러내   ‘권리보장법안+장애서비스법안’을 하나의 세트로 준비 권리보장과 서비스 지원 내용, 각 개별 법안으로 쪼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한 장애서비스법안 예고 막대한 재원 조달방식, 장...

장애학생 성적조작, 진주교대 까발려진 민낯 교육부 사안조사 결과, 사실 확인·추가 사례 적발 2022학년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실태조사 점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9 10:01:48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

전장연표 권리보장법, 정부·장애계 ‘신중’ 최대 10조원 재원조달, “필요한만큼” 개인맞춤형 법 제정방향 ‘공감’, 기금·등록제 폐지 “논의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8 17:37:12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

복지사각지대에서 살다 죽은 ‘얼굴없는 사람들’의 장례식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추모하는 ‘합동 사회장’ 열려 정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해놓고 파기 “실패한 한국 복지제도로 인한 사회적 죽음” 검은 천이 덮인 테이블 위...

복지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대상자 4005명→5005명으로 1000명 확대  연간 720시간→840시간, 120시간 추가 세종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박승원 보건복지부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를 1000명 늘리고, 연간 120시간 추가 등 ...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몰 이용 차별 인권위행 음성 지원·대체텍스트 제공 NO…“정보접근권 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1 15:46:23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11일 온라인 쇼핑몰 총 10...

실직했는데 활동지원 자부담 ‘상승’…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의 실체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선정,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판단하지만  같은 건강보험료 내도,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소득 높게 측정돼  정부도 ‘문제 많다’ 인정… 내년부터 건강보...

누구도 만족 못 하는 ‘장애인탈시설 로드맵’ 전장연 “결국 시설 소규모화”, 부모들 “사형선고” 국회, “미비점 보완 위해 탈시설지원법 통과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03 13:56:15 ▲ 2021년 8월 2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탈시설 장애인 지...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권을 서비스로 뒤바꾸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7월 29일, 이규식 서울장차연 상임대표와 박경석 전장야협 이사장이 뿅망치 끝에 빨간 물감을 묻혀 스타벅스 매장 앞 턱을 내리치고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첫 발' 복지부, "연구용역·의견수렴 거쳐 외교부에 의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0 16:43:30 ▲ UN CRPD NGO연대가 2021년 7월 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