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만한 예산은 없으며 기존 정권과 유사하게 보수적 입장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안도 제 기능을 기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도 428.8조 원보다 9.7% 증가한 470.5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올해 63.2조 원보다 14.6% 증가한 72.4조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안의 15.4%에 달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2019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장애인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만을 뽑아 소개한다.
-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 예산 비율 점점 커져… 탈시설 흐름 반영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은 2조 7326억 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했다. 이는 복지부 총지출예산 증가율 14.4%보다 훨씬 높다. 복지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5%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3.8%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의 3대 장애인지출예산사업 추이로 본 장애인지출예산 구성의 변화 (단위: 억 원, %) (제공 : 참여연대)
2019년 장애인복지 예산안에서 활동지원을 포함한 선택적 복지 예산은 40.5%(1조 1,065억 원), 장애수당·연금은 31.1%(8,495억 원),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은 18.9%(5,171억 원)를 차지한다. 이 세 사업을 합치면 복지부 장애인 지출예산 총액의 90.5%(2조 4,731억 원)에 달한다.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이 장애인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몇 년 되었는데, 구성 비율엔 점차 변화가 생기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활동지원사업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장애수당·연금과 장애인시설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2015년에 장애수당·연금 비율은 36.8%였으나 내년엔 31.1%로 줄어들며, 장애인시설 예산도 2015년엔 24.8%를 차지했으나 내년엔 18.9%까지 줄어든다. 반면, 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 복지 예산은 2015년엔 29.2%에 불과했으나 내년엔 40.5%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장애수당·연금과 활동지원 예산, 두 예산만을 보면 이들은 2015년도엔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의 66%를 차지했으나 내년엔 71.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오늘날 장애인정책이 거주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되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흐름에 비추어서도 이런 방향의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공급체계의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급체계의 개혁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올해 86억 원에서 내년 정부안으로는 346억 원이 편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예산 증가는 장애인들의 희망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공공후견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공급체계를 민간중심으로 상정한 것들인데, 기존에 이미 진입해있는 민간공급자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후 서비스 확대에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예산으로는 올해보다 55억 원 증액된 324억 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 예산과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근본적으로 전달체계 구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사회서비스 전반의 공급체계 및 전달체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 없어, 기존 제도 관례적 이행
2019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생계급여(3조 7,508억 원), 주거급여(1조 6,729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6조 3,915억 원), 긴급복지(1,422억 원), 자활지원(5,817억 원) 등 총 12조 704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예산 대비 14.7% 증가했다.
자세히 보면, 생계급여 예산은 3조 7,5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생계급여 수급자 규모는 127만 명(82만 1000가구)이며, 급여 수준은 일반 수급자(4인 가구 기준)는 최대 월 138만 원, 시설 수급자는 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월 최대 2만 3800원, 3571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소폭 인상(2.09%)에 따른 결과로, 올해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목표치 2.0%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급여동결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주거급여의 경우 2018년 예산 대비 48.7% 인상된 1조 6,729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예산 항목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규수급자(2만 6000가구 추정)가 추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급지별 기준임대료 인상(5.0~9.4%)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2019년 의료급여 예산안은 올해보다 19.0% 인상된 6조 3,915억 원이 편성됐다. 수급권자 수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진료비,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 등으로 인한 증가”라고 분석했다.
자활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0.7% 인상된 4,910억 원이 편성됐는데, 참여연대는 “자활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활근로 급여단가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인상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 소득공제와 자활장려금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은 증가했으나 주거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을 제외하면 두드러진 예산액 증가나 프로그램 개선은 발견하기 어려워, 현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대한 보수적인 정책 대응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서 “현재 비수급 빈곤층을 비롯한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제도개선보다는 기존 사업을 관례적으로 이행하는 편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 지금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이행 어려워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안으로는 제대로 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복지부가 밀고 있는 핵심정책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예산안 81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하지만 참여연대는 현재 예산안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체계 구성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전담인력의 예산은 시·군·구당 1명분만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에 전담인력 1명만 추가로 배치할 경우,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각 대상자별 사업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데, 대상자별 규모가 120명~2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되는 3급 이상의 장애인만 100만 명 규모로 시·군·구 평균으로 따지면 4,400명 규모”라면서 “그런데 각 대상자별 200명 안팎의 규모는 턱없이 작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식이라면 커뮤니티케어가 복지부 설명대로, 대상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를 자신이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정책이 되기보다는 그저 몇백 명의 대상에게 약간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더 해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애초 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안은 150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 의해 81억 원으로 반 토막 난 것을 지적하며 “시행 초기부터 제도 운영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우려했다.
커뮤니티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보장을 위해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나 이에 대한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안은 고작 67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현재 사회서비스원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설립비, 운영비 등이 대부분이고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기존의 국·공립 시설이나 이미 계획된 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전담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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